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가 된 가수 김호중(33)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앞서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조치 없이 도주해 6월 18일 구속 기소됐다.당시 김호중 대신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사건 발생 초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해 오던 김호중은 수사망이 좁혀지자 결국 사고 이후 열흘이 지나서야 만에 "음주운전을 했다.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해 김호중을 송치했으나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김 씨는 사고를 낸 지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고 법정 음주 기준(0.03%) 미만이었다. 이에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사고 당시 김호중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김호중은 이날 선고를 앞두고 재차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는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도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반성한다.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재판장은 재판받는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 하급심(1심)이어도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재판을 중계할 수 있다.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사건 등이 생중계되기도 했다.현직 야당 대표의 형사재판인 만큼 여권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라는 요구가 강하게 이어졌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중앙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야권에서는 전직 대통령과 이 대표는 신분이 다르고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방송사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밝힌 혐의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혐의 등이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의 신상정보가 13일 공개됐다.강원경찰청은 이날 오전 누리집에 양광준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 275조의2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양광준은 강원경찰청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첫 사례다.양광준은 지난 7일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반발해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며 지난 11일 기각했다.양광준은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더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질렀다.이미 결혼해서 두 아이를 둔 유부남인 양광준과 달리 A씨는 미혼이었다.양광준은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고,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