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북한 무기실험에 필요한 원료 비축·개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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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로 활동하기도 했던 윌리엄 뉴콤 전 미 재무부 선임 경제자문관은 15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고 VOA가 17일 전했다.
뉴콤 전 자문관은 "결의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의지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현시점에서 북한이 무기 실험이나 개발에 필요한 원료나 재료를 얻지 못하도록 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필요한 재료 등을 이미 비축했거나 자체적으로 개발을 완료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아울러 뉴콤 전 자문관은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 태도에 대해 "제재결의 문구는 물론 결의의 정신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중국이 대북 사치품 목록 지정에 소극적이고, 많은 북한 선박들을 자국에 정박하도록 허용했다는 점등을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우리 통일부가 북한산 생수의 국내 반입을 7년 만에 승인한 것에 대해 "내가 아는 한 (제재결의) 위반은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래를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모든 제재가 북한의 불법 프로그램에 쓰이는 외화수입을 줄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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