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4일 황 전 총리의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앞서 지난달 20일 황 전 총리는 자신의 재판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5부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앞서 형사합의35부는 지난달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다만 황 전 총리 측이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황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등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내란 선동)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문을 걸어 잠그고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도 있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추가 반찬 리필을 유료화하는 것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최근 원재료 물가가 상승한 만큼 반찬 리필도 돈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과 손님들이 오히려 떨어져 나갈 것이라는 의견들이 맞서고 있다.지난 3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추가 반찬 리필 유료화, 찬성 vs 반대' 라는 글과 투표가 올라왔다.유료화에 찬성한 자영업자는 "이제 유료화 흐름으로 가야 하지 않나 싶다"며 "명함만 한 김 1장이 25원이 넘는데 손님들 적당량 주면 몇번씩 더 달라는 사람이 많다"고 토로했다.또 "반찬 리필해달라고 해서 줬는데 다 먹으면 무료로 얼마든지 주고 싶지만 먹지도 않을 거면서 잔뜩 달라고 하고 다 남기는 인간들 보면 유료로 하고 싶다"는 자영업자도 있었다."추가 반찬이 무료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라며 "이제 우리나라도 점차 바뀌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는 의견도 나왔다.반면 반대하는 자영업자는 손님의 심리적인 저항에 대해 우려했다.한 자영업자는 "국민정서상 모든 음식점이 동시에 시행하는 것 아니면 불가할 것"이라며 "먼저 (한두 곳이) 유료화할 경우 손님들이 안 가게 돼서 퍼져나가기 전에 줄폐업 엔딩일 것이기 때문에 그 뒤 타자들은 시도도 안 할 것 같다"고 짚었다.또, "한식집에서는 불가능하다. 4명이나 2명이나 같은 반찬이 나오는데 추가되는 기준이 없다" "반찬 유료화해도 안 망할 자신 있으면 하는 거고 망할 것 같으면 무료로 주는 거다" 등의 반응도 잇따랐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청상추 100g은 1559원으로 전년 대비 44.49%
법무법인 화우가 한국부동산원 출신 강범구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를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강 변호사는 2011년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에 입사 후 약 14년간 근무하다 화우에 합류했다. 그는 리츠 심사업무를 총괄하는 리츠심사부장과 기관 내 최선임 변호사인 법무지원부장으로 일하며 부동산 금융 전반에 대한 법제·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프로젝트 리츠 도입 등 주요 부동산 제도 설계와 법령 정비 업무도 총괄했다. 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리츠와 부동산 금융 영역은 실무와 법제를 모두 이해하는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강 변호사의 합류로 부동산 인허가, 규제 대응과 분쟁 해결까지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