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출차에 미국 부품 더 사용' 압박하는 트럼프

미국 'FTA 개정 협상' 파상 공세

추미애 대표 뉴욕 간담회

지난번 방한했던 트럼프
"엄청나게 많은 한국 공장 미국에 세우면 안되나" 관심

NAFTA 개정 협상서도 자국 부품 비중 50% 압박

기존의 한·미 FTA에는 부품사용 의무 조항 없어
미국산 조달 요구 거세질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많은 공장이 있는데, 이걸 미국에 세우면 안 되느냐고 말했다고 하더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뉴욕 맨해튼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전했다. 추 대표는 지난 14일부터 4박6일 일정으로 미국을 찾았으며 콘 위원장은 14일 만났다.

추 대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방한 당시 전용 헬기 ‘마린 원’을 타고 비무장지대(DMZ)로 가다 안개 탓에 파주 근처에서 회항하며 미국에 있는 콘 위원장에게 전화해 “지금 엄청난 것을 목격했다. (한국에) 공장이 엄청 많다. 이것을 미국에 세우면 안 되느냐”고 말했다. 또 “한국 부품을 다 미국에 수출해서 (미국에 공장을 둔 한국 자동차 업체가 이를) 조립해 쓰면 미국엔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자동차 회사와 미국 내 한국 자동차 공장도) 인디애나 오하이오 등 미국 내에서 부품을 가져다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추 대표는 “콘 위원장의 이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며 “결국 자동차 부품회사도 미국에 만들라는 얘기 아니냐”고 반문했다. 추 대표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자동차 업체가 미국 내에서 부품을 조달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르면 연내 시작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자동차에 미국산 부품을 더 사용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FTA에는 미국에 자동차를 무관세로 수출하려면 미국산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통상 FTA에는 무관세 조건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부품을 협정국 내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역내가치포함비율’ 규정이 있지만, 협정국 중 특정국에서 사야 한다는 조항은 매우 드물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도 이런 조항은 없으나 미국은 진행 중인 NAFTA 개정 협상에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

현재 멕시코, 캐나다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려면 이들 3개국에서 만든 부품 62.5%(부가가치 기준)를 써야 한다. 미국은 이 비중을 85%로 높이는 동시에 자동차 부품의 50%를 미국에서 조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보고서를 보면 현대자동차가 한국에서 수출하는 엑센트, 제네시스 G80, 제네시스 쿠페, 아이오닉, 투싼 등의 미국산 부품 비중은 0~3%다. 미 앨라배마 공장에서 만드는 싼타페 스포츠(51%), 쏘나타(46%), 엘란트라(26~31%) 등만 미국산 부품을 상당수 쓴다.

기아차는 미 조지아 공장에서 제조하는 옵티마(75~83%), 쏘렌토(45~51%)의 경우 미국산 부품 비중이 높지만 쏘울, 스포티지, 포르테 등 한국에서 수출하는 모델은 0%다. 만약 한·미 FTA 개정으로 미국산 부품 조달 조항이 신설되면 현대·기아차는 미국산 부품 수입을 늘리거나 한국산 차량 수출을 줄이고 미국 생산량을 늘릴 수밖에 없다.

추 대표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기류 변화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테이블 위에 모든 옵션이 있다’고 말할 때 종전에는 군사옵션에 더 방점이 있었다면 이제는 대화 여지도 있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