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창립 49주년 기념식

입력2017.11.20 18:59 수정2017.11.21 04:10 지면A36

광주은행은 20일 광주광역시 대인동 본점에서 창립 49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오른쪽 첫 번째), 은행 감사 고객으로 선정된 최상옥 남화토건 회장(두 번째)과 양현종 기아타이거즈 투수(맨 왼쪽) 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관련 뉴스

1

구속 상태로 탄핵심판에 내란재판 받는 尹…어떻게 대응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이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면서 변호인단과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 변호사들과 접견하며 향후 재판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추후 재판 대응 등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방침은 없다는 입장이다.탄핵심판은 앞으로 매주 2회씩, 오는 6일부터는 오전부터 저녁까지 종일 열린다. 현재 예정된 변론기일은 다음 달 13일 8차 기일까지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에는 심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을 지휘한 군사령관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이 증인으로 예정돼 있다.검찰이 기소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르면 31일 재판부를 배당하고 2월 중 공판준비절차를 거쳐 3월에는 본 재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통상 주요 형사사건은 2∼3개월씩 준비 절차를 갖기도 하지만 이번 사건은 초유의 현직 대통령 재판인 점, 구속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법원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적어도 3월까지는 윤 대통령이 두 종류의 상이한 재판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원에 제출된 방대한 증거기록을 분석해 전략을 짜면서 헌재 심판정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공방에도 대응해야 한다.검찰 수사도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우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
2

직업 자유 침해?…法,"불법 의료 공모한 의사 면허 취소 정당"

의료인이 아닌 사람과 불법 의료행위를 공모한 의사의 면허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지난해 11월 의사 A 씨가 “의사면허 취소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A 씨는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의료인이 아닌 B 씨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은 채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2022년 8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65조에 따라 2023년 7월 A 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이에 A 씨는 “직업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의사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그는 “보다 가벼운 처분으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의사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며,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인 자격이 취소되더라도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도록 자격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며 직업의 자유 침해 여지가 없다고 봤다.그러면서 “해당 법률 조항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을 높이고, 의료행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정당한 입법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3

에어부산 화재 조사에 프랑스 조사위 참여…블랙박스 회수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지난 28일 밤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와 관련해 합동 감식을 실시하기에 앞서 안정성 확보를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항철위는 30일 오전 10시 부산경찰청, 부산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화재 합동 감식을 위한 사전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항공기 양쪽 날개에 3만5000파운드의 항공유가 실려있는 점을 고려해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회의를 마친 기관들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사고가 난 화재 현장을 찾아 감식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했다. 이들은 감식에 필요한 안전 보호 조치와 사고가 난 항공기의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항철위 관계자는 "감식 과정에서 다시 불이 날 경우 화재로 인한 폭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조치를 사전에 검토하고 연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공유를 빼고 감식할 것인지 그냥 두고 진행할지 추후 결정할 것"이라며 "다만 통상적으로 디퓰링(defueling·연료 제거)을 하려면 항공기 연료 펌프를 돌려야 하는데, 파워 스위치가 있는 조종실 윗부분이 타버려 기름을 빼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합동감식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 합동 감식을 진행하면, 화재가 시작된 지점과 발생한 원인 등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이날 오후에는 프랑스 사고 조사위원회 관계자 10여명이 김해공항에 도착해 사고 조사에 참여한다. 이는 항공기를 제작하고 설계한 국가에서 사고 조사에 참여한다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사고가 난 에어버스사는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의 항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