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한국 경제 최우선 과제…‘대내외 환율왜곡 현상’ 시정

대내외 외환시장 간 환율왜곡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지난 9월 독일 총선 이후 글로벌 환율 벤치마크 지수인 달러인덱스는 올라가는데 원·달러 환율은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1100원선마저 붕괴됐습니다. 그만큼 주요 통화대비 달러 가치가 회복하는 속에 원화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인다는 의미인데요.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인지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들어 대내외 외환시장이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현상인지 말씀해 주시지요-대내외 외환시장 간 환율왜곡현상 심화-달러인덱스, 독일 총선 후 ‘91->94’ 내외-원·달러 환율, 1150원대->1100선마저 붕괴-달러 가치, 회복하는 속에 원화대비 약세-경기, 수출, 증시 간 선순환, 환율왜곡 시정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달러인덱스가 떨어지는 것이 유로화 움직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달러인덱스는 유로화 비중이 57.6%를 차지-3월 후 정치일정, 유럽통합 강화 쪽으로 결과-독일 총선 전후 달러인덱스 ‘90’ 붕괴될 위기-유로화를 더 끌어올릴 만한 정치일정 없어-자산매각과 세제개혁 기대, 달러인덱스 상승최근처럼 달러인덱스가 상승하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해야 하는데, 왜 하락하는 것입니까?-우리 내부적으로 환율왜곡 요인 많이 발생-9월 이후 경상수지흑자, 다시 확대되는 추세-기업과 개인의 달러보유물량이 뒤늦게 출회-국내 증시에 유입되는 외국인 자금도 한 몫-재정거래 방식, 이종통화에 대해서도 불리말씀대로라면 거의 모든 통화에 대해 원화가 강세를 보인다는 의미인데요. 그렇다면 환율 경쟁력이 불리하지 않습니까?-10월 이후 국내 기업, 수출에 어려움 호소-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 뚜렷-환율 경쟁력 악화가 가장 큰 요인 지적-달러인덱스 ‘94’대에서 원·달러 환율 1140원-국내 수출업체, 30원 정도 수출 채산성 악화더 주목해야 할 것은 규모별로 대기업, 업종별로 반도체를 제외한 중소기업의 수출채산성은 더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3분기 성장률이 연율 4%, 체감경기 악화-코스피 연일 사상최고, 개인투자자 손실-환율왜곡, ‘착시 현상’과 ‘양극화’ 심화요인-착시와 양극화, 현 정부가 경계하는 대목-내년 3% 달성, 환율왜곡현상 시급히 시정대내외 외환시장 간 환율왜곡 현상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Fed, 공표한 로드 맵대로 출구전략 추진할 듯-트럼프의 세제 개혁안, 어렵더라도 의회 통과-환율왜곡 현상, 당분간 더 심화될 가능성 높아-김 부총리 구두 개입, 의미 크고 적절한 조치-구두 시장개입보다 근본적인 대책 필요한 시점방금 환율왜곡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경상수지, ‘양극화형 흑자’는 질적으로 안 좋아-과다한 경상수지흑자, 미국 환율압력 높아져-최대 환율왜곡 요인 경상수지흑자 줄일 필요-대기업과 금융사의 글로벌 투자를 적극 권장-환위험 보험제 개선, 중소기업 위주로 운용포트폴리오 측면에서 국내 증시에 들어오는 외국인 자금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대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영구적 불태화 개입, PSI 도입을 공론화할 필요-PSI, 유입 외자에 맞춰 해외자산 매입하는 방안-유동성, 신용위험 면에서 전제조건도 충분히 갖춰-외화유동성, 2선 자금까지 합치면 5000억달러 넘어-환율왜곡 현상 시정, ‘공유(혹은 공생)경제’ 실현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한국경제TV 핫뉴스ㆍ윤은혜 집 최초 공개, 넓은 거실+아득한 인테리어 ‘감탄’ㆍ이창명, 30억 날린 사연은?ㆍ`마이웨이` 오승근 "아내 김자옥, 나 때문에 고생해서 일찍 간 것 아니야"ㆍ강인, 만났던 여친들 다 울렸다? 연애담 어땠길래…ㆍ수지·이민호 결별, 김구라 예언 적중? "수지는 기다리기 힘들 것"ⓒ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