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금융서비스] 재정편 - 돈 걱정없이,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

[재정편] 돈 걱정없이,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

선진국의 지원정책은?.
젊은 인구가 점점 줄면서 2050년, 국민의 절반만이 생산가능 인구가 됩니다. 당연히 국가 성장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어 경제성장률 '제로' 일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다는 데 있습니다. 생산가능인구가 10% 주는 데 독일이 26년 걸렸는데, 대한민국은 일본보다도 빠른 12년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동력이 줄면 소비와 생산이 동시에 감소해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2016년 출산율 합계는 1.17명.
이러한 현실을 미리 경험하고 극복했던 선진국들의 저출산 극복 정책은 어땠을 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알맞는 정책은 무엇이 있을 지 정래해보았습니다.

프랑스 - 다양한 가정에 난임치료비 전액 지원프랑스는 7년만에 출산율을 1.65명에서 2.02명으로 증가시킨 대표적인 출산선진국으로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5%를 투입하는 가족수당제도를 다자녀가정과 미 결혼 동거커플에게 10회의 난임치료비 전액 지원함으로써 여러 형태의 가정에게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도했는데, 과거와는 달리 가정의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른 대표적인 성공한 출산 장려 정책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스웨덴 - 여성의 육아 부담 감소화 정책
여성의 경제활동을 늘리기 위해 남성의 90일 육아 휴직을 의무화하여 여성의 독박 육아에 대한 부담을 버리고 남편과 공동육아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여 출산을 증가시켰습니다.

일본 - 젊은 층의 결혼, 출산에 대한 인식변화

1. 2016년 해남군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임산부 12개 검사항목무료검사,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등의 정부지원 정책에 힘입어 합계출산율 2.42 명으로 5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는데, 남성들의 직접적인 육아 참여와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 저출산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를 위한 주거비와 양육비 지원 확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 지원과 육아휴직 의무정책. 그리고 3040세대의 늦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난임 치료비 지원확대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3. 우리나라는 과거 높은 출산율로 지금과는 다르게 출산제한정책을 펼쳤는데, 2000년대에 들어서 출산율 감소 문제가 심각해지자 2005년에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를 출범하였고, 2006년부터는 5년 단위로 1~3차 계획을 세워둔 상태입니다.
4. 초 저출산 국가였던 일본은 청년의 결혼 촉진을 위하여 청년고용안정과 근로환경 개선, 결혼 및 출산장려를 위한 결혼보조금 지원제도를 통해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과 여성의 고용체계문제를 개선하여 출산율을 1.14명으로 높였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난임시술비와 양육비 지원 등의 재정지원과 근로환경개선 등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면 우리나라의 저 출산 문제도 선진국과 같이 극복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