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북한의 근본적 변화 이끌어내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14일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 일정을 소화했다. 일본, 한국, 중국을 방문한 뒤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필리핀 마닐라에서 미·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길은 동북아시아의 외교안보지형 변화를 예고하는 전주곡이다. 그 안보지형 변화의 핵심은 북핵(北核)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방문에서 ‘압박을 통한 북핵 해결’을 강조했다. 한·미 정상회담과 24년 만의 국회 연설에서는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말라. 우리를 시험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통해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한 뒤 “핵과 탄도미사일 도발을 중지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총체적 비핵화”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귀국 후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再)지정했다. 9년 만의 일이다. 김정은 정권의 폭력성과 잔학성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경고와 함께 제재 강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를 순방 중이던 지난 11일 베트남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갈등으로 무너진 양국관계를 복원하기로 했지만 중국은 우리 정부의 ‘3불(不) 입장’에 대한 ‘역사 앞에 책임’을 거론하며 북핵 문제의 근원을 우회하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인 지난 17일 중국은 쑹타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시진핑 특사로 북한에 파견했지만 쑹 부장은 빈손으로 귀국했다. 쑹 부장의 빈손 귀국은 중국이 그동안 주장해온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 잘못된 수순이라는 점을 반증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과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통해 김정은에게 보낸 메시지는 ‘외교·경제적 압박 수단을 최대한 강구해 북한의 고립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언제라도 군사옵션을 실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경고도 하고 있다. 물론 독자적 군사옵션에 대해서는 “한국을 건너뛰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한국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국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이 미·중 사이의 균형외교가 아니라고 화답했다. 그러나 한·미, 한·중 정상회담 이후 불거진 불협화음은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

북한은 2006년 이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10차례 제재를 받았다. 이 중 7차례 제재는 2013년 김정은 집권 이후다. 이는 대화와 협상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한다. 기존 유화적 접근은 이제 용도폐기돼야 한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순방 일정과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보여준 것은 북한의 근본적 변화만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방안으로 “유엔 결의안의 완전 이행과 북한과의 외교관계 격하, 무역과 기술관계의 단절”을 제시했다. 북한의 암묵적 후원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웜비어법’도 통과시켰다. 윔비어법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사실상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며, 테러지원국 지정도 동일한 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북한이 초유의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 더해진 실질적 추가 제재라는 점에서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추동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북한 내각 전원회의는 경제제재에 대한 대안으로 ‘자급자족’을 강조한 바 있으며 김정은의 경제 행보 또한 부쩍 늘어난 것도 북한 경제에 적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방증이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의 전면 개혁을 들고 나온 것도 제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제2 고난의 행군’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對北) 메시지와 엇박자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것이다.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는 정부가 북한 경제의 적신호를 대화와 협상의 빌미로 삼을 수도 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기간은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이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낼 또 다른 기회다.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 압박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조영기 < 고려대 교수·한선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