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권고안에 민관 공동대책 논의

부품 수입제한 영향 분석 등 피해 최소화 방안 모색

정부는 22일 국내 세탁기 업계와 대책회의를 열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발표한 수입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권고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과 삼성전자, LG전자와 대책회의를 한다.

산업부는 ITC의 권고안이 시행될 경우 업계에 미치는 수출 차질 영향 등을 분석하고 세이프가드 시행이 불가피할 경우 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권고안이 채택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ITC는 현지시간 21일 수입산 세탁기에 적용할 수입제한조치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저율관세할당(TRQ)을 120만대로 설정하고 이 물량을 넘어 수입되는 세탁기에 첫해 50% 관세를 부과한다.

120만대에 대해서도 무역위원 4명 중 2명이 20%의 관세를 부과하라고 권고했다.

무역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세탁기 부품에도 저율관세할당을 5만개로 설정하고 이 물량을 넘어 수입되는 부품에 첫해 50% 관세를 부과하라고 권고했다.

산업부는 TRQ 물량이 삼성과 LG가 제안한 145만대보다 부족한 점에 비춰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할당 내 물량에 대해 20% 관세를 부과할 경우 가격 부담이 어느 정도 될지 등을 업계와 논의할 계획이다.

또 부품에 대한 TRQ가 삼성과 LG가 건설 중인 미국 현지 공장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방침이다.

삼성과 LG는 현지 공장 운영에 필요한 부품 조달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부품은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ITC는 다음 달 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권고안을 제출한다.

ITC의 공식 조사 절차는 이것으로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프가드 시행 여부와 어떤 조치를 할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산업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내년 2월께 이뤄질 것으로 보고 그 전까지 다방면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방침이다.

앞서 산업부는 ITC가 수입산 세탁기에 대해 산업피해 '긍정' 판정을 내림에 따라 세이프가드 시행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산업부는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시행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여부 등을 분석, WTO 제소를 검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