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국회에서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여야는 이번 주부터 국회 전체 계류법안(1만400여 건)에 대한 본격 심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활성화법은 정기국회 폐회(12월9일)를 보름가량 앞두고서도 상임위별 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 차원에서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상임위에서 나서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반응들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초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 야당에 중재안을 갖고 오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독소조항은 수용할 수 없다는 전제를 달면서 한발짝도 논의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보건·의료산업을 대상에서 제외하라며 이 법안을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등 전략산업을 지역별로 육성하자는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선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절충안 마련에 나섰다. 이마저도 청와대가 “대기업들에 더 특혜를 줄 소지가 있다”고 반대하면서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이뿐만 아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원격진료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의료법도 수년째 먼지만 쌓여 있다.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산업진흥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도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여당은 100대 국정과제를 위한 법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법안 처리는 급하지 않다는 분위기다. 야당은 내부 갈등 소용돌이 속에서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여야 모두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성장을 외치지만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다. 경제활성화법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머리를 맞대고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유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