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공백 10개월 만에 해소

이진성 인준안 국회 통과
문재인 대통령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이진성 신임 헌법재판소장(사진)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헌법재판소가 10개월 만에 정상 체제로 복귀했다. 그동안 밀린 헌재 심판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 신임 소장과 유남석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 헌재소장 인준안을 상정해 재석 276명 중 찬성 254표, 반대 18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박한철 소장 퇴임 이후 10개월 만에 헌재소장 공백을 메울 수 있게 됐다. 문 대통령은 “두 분 다 헌법적인 가치에 대한 신념이 훌륭하신 분들”이라며 “헌재소장 공백 상태도 해소됐고 헌재가 오랜만에 완전체가 됐기 때문에 국민들도 기대가 많다”고 말했다.

헌재는 계류 중인 사건들을 잇따라 결론을 낼 전망이다. 그동안 헌재는 박 소장 퇴임 후 주요 사건의 심리를 미뤄왔다. 위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하는데 재판관 공백 상태에서는 왜곡된 결정이 나올지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또 그동안 재판장 역할을 하는 헌재소장이 없어 위헌 소지가 있거나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사건에서 치열한 심리를 이어가지 못했다.

김주완/조미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