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석방이 결정됐다. 지난 11일 구속된 지 13일 만이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임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보증금 1천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다.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다.다만 석방되면 주거지 제한,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 법원이 정한 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임 전 실장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냈다.지난 11일 법원은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임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임 전 실장은 2011∼2013년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는 국방정책실장을 지내며 정치관여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2년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매달 100만원씩 총 3천만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앞서 임 전 실장의 상관이자 사이버사의 불법적인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 전 장관은 같은 재판부 심리로 진행된 구속적부심을 통해 22일 석방이 결정돼 구속 11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한편,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사법부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pob***)", "판사부터 구속시켜야 될 듯(tro***)", "적폐청산은 물 건너 가는 듯(hoh***)", "김관진 이어 임관빈도 석방. 갈 길이 멀구나(nab***)"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붑했다.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박한별 결혼·임신 깜짝 고백 "안정적인 삶 꿈꾼다"더니…ㆍ방예담, 억울한 성별 논란도? 얼마나 변했길래…ㆍ귀순 북한 병사 수술한 이국종 교수에 쏟아지는 찬사…"대선 나오면 당선되실 듯"ㆍ정은지, ‘테러범’은 한국계 미국인? 왜 못잡나 봤더니…ㆍ강다니엘, 시사잡지까지 섭렵한 그의 매력은? "평범한 소년이었는데…"ⓒ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