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금융소비자보호국 '임시수장' 규정 어기고 측근 임명

후임에 믹 멀베이니 발령
'보궐시 부국장 대행' 위배

백악관 "인사는 대통령 권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표를 낸 리처드 코드레이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국장 후임으로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사진)을 겸직 발령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장 보궐 시 부국장이 대행을 맡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을 대신 앉혔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백악관은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코드레이 국장의 공식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멀베이니 OMB 국장을 CFPB 국장 대행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코드레이 국장이 사임하기 직전 자신의 측근인 랜드라 잉글리시 비서실장을 부국장으로 임명하고, 국장 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발표한 지 몇 시간 만에 백악관이 이를 뒤집었다.

CFPB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2011년 신설한 독립 부처로, 초대 수장인 코드레이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드라이브에 강력 반발해왔다. 멀베이니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복지지출 축소, 국방예산 증액 주장 등을 예산안에 반영하는 작업을 주도한 최측근 인사로 그동안 CFPB 폐지를 주장해왔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25일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행 지정은 관렵 법에 정면 위배된다”며 “법에 따라 잉글리시가 대행을 맡아야 한다”고 반발했다. CFPB 설립 근거가 되는 도드-프랭크법은 CFPB 국장 궐위 시 부국장이 그 자리를 대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백악관 측은 대통령에게 정부 조직의 대행 임명 권한을 부여한 ‘연방 결원 관리법’ 조항을 들어 “떠나는 국장이 지명한 인사를 대통령이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7일부터 멀베이니 국장이 바로 업무에 들어갈 것이며, 우리는 불필요한 법적 싸움을 피하려고 할 만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