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 추가 재정여력 있지만 지출 확대는 신중해야"

성장률 둔화·지출증가 고려시 국가부채 GDP 40∼180% 추가 감당 가능
"의무지출 늘리면 재정여력 큰폭 하락…부채관리 노력 계속돼야"

우리나라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현행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수준인 국가채무비율을 추가적으로 40∼180% 늘리더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원 분석 결과가 나왔다.

다만 경제성장률 둔화, 의무지출 증가 등이 이러한 재정 여력을 축소시킬 수 있는 만큼 부채관리 노력을 지속하고, 추가 지출 소요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태석·허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7일 '재정여력에 대한 평가와 국가부채 관리노력 점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정여력(fiscal space)은 현시점에서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국가부채 상한(the debt limit)과 현재 국가부채와 격차를 의미한다.

재정여력은 재정위기(fiscal crisis)와 같은 극단적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이론적 개념이다.

재정여력을 초과하는 규모 국채를 발행하는 국가는 채무 불이행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0년 한국 재정여력을 GDP의 203%,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014년 GDP의 241%로 추계해 재정이 양호한 국가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동태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해 우리나라 재정여력을 직접 추정한 결과 GDP의 225%로 계산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현재 경제성장률과 재정지출 구조를 전제로 추계한 것으로,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소득세와 노동소득세 등 조세수입을 늘리면 생산투입요소인 노동과 자본을 축소시켜 소득과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둔화하고 사회보장지출 등이 증가할 경우 재정여력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감안하면 우리나라 재정여력은 현재 GDP의 40∼180% 수준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특히 성장률 둔화보다 사회보장지출 등 이전지출이 늘어날 경우 재정여력 감소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재정지출 확대 추이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12년 이후 복지지출을 늘리면서 기초관리재정수지 적자 폭 역시 확대됐다며 국가부채 관리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초관리재정수지는 관리재정수지에서 이자지출을 제외한 것으로 국가부채 관리노력을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다.

최근 국세수입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지난해 GDP 대비 기초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0.5%로 전년 대비 1%포인트(p) 축소됐다.

보고서는 "그동안 부진했던 국가부채 관리노력이 미약하게나마 개선되고 있다"면서 "내년 예산안은 재정충격지수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만큼 이러한 부채관리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향후 재정정책은 최근 부채관리 노력 개선 추이를 이어나가는 한편 추가적인 재정지출 수요에는 재정위험 요소를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최근과 같은 세수여건 개선이 지속되기 힘든 점을 고려할 때 미리 국가부채를 감축함으로써 중장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