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공무원 증원보다 규제완화가 백배 천배 낫다"
야당은 27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무원을 늘리지 말고 기업 규제를 완화하라고 촉구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사진)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은 말로만 혁신성장을 외치고 규제프리존법과 은산(銀産)분리 완화 등에 반대하고 있다”며 “과감한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 혁신성장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규제 완화가 재벌을 위한 특혜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며 “특혜가 우려되는 부분을 수정하면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공무원 17만4000명을 늘리기 위해 50년 동안 530조원이 들어가는 것보다 백 배, 천 배는 낫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해 “향후 5년간 일자리 17만 개를 만든다는 전망도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긍정적 견해를 내비쳤지만, 청와대가 비공개 당·정·청 회의에서 반대했다. 정부가 독소조항을 걷어내든지 해서 규제혁신에 나서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규제프리존법은 27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가 인터넷 은행 등 핀테크(금융기술)산업 육성을 국정 100대 과제에도 포함했지만,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정작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베트남 현지에 가서 보니 국내로 돌아올 기업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지난 20~23일 베트남 호찌민을 방문해 한인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 등을 열었다.

홍 대표는 “베트남은 인건비가 한국의 8분의 1, 10분의 1이고 강성 노조도 없고 정부 차원에서 규제 철폐 등의 지원을 해 주고 있다”며 “한국은 임금이 베트남보다 10배 정도 높고 강성 노조도 있고 정부는 기업 압박에만 혈안이 돼 있어 기업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이어 “국내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자리를 만든다고 공약했는데 그 공약을 지키려면 그리스처럼 공무원 일자리를 창출할 수밖에 없다”며 “나라가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간다”고 비판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