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 '뒤끝' 담은 韓단체관광 제한 허용… 언제 완전해제할까

성·시·자치구별 단계적 해제할듯…롯데만 제재 지속할 지 주목

한국과 중국 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 봉합돼 정부 교류가 재개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자국민의 한국 단체 관광 금지 조치를 일부 해제해 주목된다.

중국의 관광분야 담당 주무부처인 국가여유국은 28일 회의를 갖고, 베이징(北京)시와 산둥(山東)성에 대해 지난 3월부터 유지해온 중국인의 한국단체관광 제한을 풀었다.

한중정상회담 등을 포함해 대형 외교이벤트가 예정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 당국이 성·시·자치구별로 단계적인 해제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이날 중국 당국의 조치는 오프라인 여행사만을 대상으로 했고 전세기·크루즈선 이용을 불허했으며, 롯데 소유의 호텔과 면세점 등의 이용도 허락하지 않아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중국이 일단 한국 단체관광 제한 조치를 일부 해제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주류다.

한중 양국이 지난달 31일 사드 갈등을 봉합하는 공동 발표문을 내고 나서, 사드 갈등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려는 의지가 읽히기 때문이다.

사드 봉합 공동발표문 이후 중국은 한국과의 외교적인 교류 재개에 이어 공안분야 등의 협력을 다시 시작했는 가하면, 이번에 경제 보복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 금지 조치를 제한적으로 해제한 것은 일종의 관계 정상화 수순 밟기라는 것이다.

다음 달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을 방문을 통한 한중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중국의 유화적 제스처는 예상돼왔다고 할 수 있다.

예상대로 중국 국가여유국은 이날 회의를 열어 베이징시와 산둥성에 대해 한국 단체관광 상품 판매를 허용하고, 1차적 조치라고 밝혔다.

1차적 조치라는 언급은 단계별 조치의 첫단계라는 의미도 있으나, 차후 정치·외교·안보적인 여건을 고려해 정책 변경을 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시말해 중국으로선 한중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성의 표시'를 했다고할 수 있으나, 한중 간의 여러가지 민감한 사안에 대한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드 갈등의 시기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메시지로도 읽힌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중국 국가여유국이 한국 단체관광 금지 조치를 제한적으로 해제하면서도 경북 성주의 사드 배치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을 겨냥해 '롯데'가 들어간 상품이 포함돼선 안된다고 못박았다는 점이다.

롯데의 호텔과 면세점 등을 이용하지 말라는 엄명인 셈이다.

이를 두고서도 중국 당국이 한국 정부를 겨냥해 사드 추가 배치 불가 이외의 여타 조처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단순히 사드 배치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한 뒤끝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한국행 단체 관광을 일부 해제한 것은 좋은 일은 것은 분명하지만 롯데라는 특정 기업에 분풀이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과 여행 해제 제약 사항도 많아 실질적인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을 포함한 여타 중국 최고위급 인사의 방한이 예상되는 만큼, 그런 이벤트를 계기로 추가조치를 하기 위해 '롯데 카드'를 남겨둔 것이라는 추론도 있다.

앞서 한중 양국의 사드 봉합 발표문이 나온 이래 정부 간 교류는 이미 일정 부분 정상화 단계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문순 강원도 지사는 다음 달 6∼8일 베이징과 허베이(河北)를 공식 방문해 평창동계올림픽 협력사업을 소개할 예정이다.

지난달 13일에는 부산시와 부산지방 중소기업청이 상하이 펑셴(奉賢) 경제개발구와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광주광역시의 상하이 경제·문화 교류 협력 사무실이 문을 열었다.

그동안 정체됐던 한중 학계 교류 활동 역시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24일 베이징대에서 '한중 차세대 정책 전문가 포럼'이 열렸고, 한중 기업인과 학자 100여명이 참석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건설과 한중 협력포럼'이 30일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베이징을 방문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등과 만나 한중관계 정상화 등을 깊이 있게 논의한 바 있다.

한류와 관련한 빗장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도 고개를 들고 있다.

중국 음원 사이트인 QQ뮤직이 지난 3월 내렸던 K팝 차트 서비스를 최근 재개하고 중국 12개 방송사 PD들이 31일부터 한국에서 초청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모습은 일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일부 한중 합작 사업을 하는 엔터테인먼트사 중심으로 그동안 중단됐던 프로젝트 재개를 타진하는 분위기도 전해진다.

한 소식통은 "아직 본격화된 것은 없지만 일부 중국 회사들이 한국 드라마 등의 수입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금한령 또한 관광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행동을 보면서 한꺼번이 아닌 하나씩 풀리는 모양새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