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니다"
상장사 주식 1주만 보유해도 실질주주 이름·주소 등 확보 가능
부당한 청구인지 회사가 입증해야
개인정보 무차별 공개되면 영업목적이나 정치적 악용 소지
무분별한 줄소송 등 남용 우려
경제개혁연대가 ‘4대강 사업’ 입찰담합에 참여한 건설회사들을 상대로 실질주주명부를 포함한 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허용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개혁연대 대표로 있을 당시 제기한 소송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가 GS건설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주주명부열람등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2013년 GS건설 삼성물산 등이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입찰담합에 참여해 회사에 과징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며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GS건설 10주, 삼성물산 9주를 보유한 경제개혁연대는 소송에 참여할 주주를 모으기 위해 회사 측에 주주명부와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핵심은 주주가 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상법에선 주주에게 회사가 보관하는 주주명부와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상장회사에도 이 같은 상법이 적용되는지 해석이 분분했다. 장외업체와 달리 상장 주식 수가 수천만 주에서 수억 주에 달하기 때문이다. 증권회사는 투자자의 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한다. 예탁결제원은 예탁받은 주식을 관리하고 특정 시점의 실질주주 명세를 작성해 발행회사에 전달한다. 발행회사는 이를 근거로 실질주주 명부를 작성한다. 실질주주는 주주 명부에는 없지만 특정 시점에 실제 주식을 보유한 주주다.
그동안 실질주주명부도 상법 적용 대상인지 판결이 엇갈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주는 상법상 영업시간 내 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실질주주 역시 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며 “실질주주가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는 경우도 이 같은 상법 396조2항이 유추적용된다”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가 정당한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가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상장기업 주식 1주를 보유한 소액주주라도 회사 전체의 실질주주명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실질주주명부에는 주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되지만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남아 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특정인이 어떤 주식을 갖고 있느냐는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한 중요한 개인정보”라며 “주소까지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하면 영업 목적이나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로 주주 권리가 높아졌지만 상장기업으로선 부담이 커졌다. 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소액주주 권리를 앞세워 회사에 무리하게 주주명부 열람을 남용할 소지가 커졌다”며 “경영권 분쟁 기업은 물론이고 일반 상장기업도 적잖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인과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명문대학교 출신 운동선수가 검찰로 송치됐다.경기 광명경찰서는 21일 2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이달 초에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100kg가 넘는 체구를 가진 명문대 출신 국제 스포츠 단체 소속 선수로 알려졌다. 지난 8월 여자친구 B 씨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A씨는 또 B 씨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B 씨는 지난 10월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자는 A씨가 또 폭행하거나 영상을 유포할까 봐 신고 등 대응을 즉시 못 하다가 지난 10월 A씨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했으나 "불법 촬영 영상은 삭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A 씨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에서도 불법 촬영 영상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비상계엄에 앞서 햄버거 가게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내란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예비역 대령이 구속됐다.21일 서울중앙지법 이훈재 부장판사는 내란 실행 혐의로 체포된 김모 예비역 육군 대령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김 대령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봤다.김 대령은 계엄 선포 이틀 전 경기 안산의 한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모 정보사 대령과 함께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자범죄수사처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18일 김 대령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날 김 대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는 않았다. 노 전 사령관은 18일, 문 사령관은 전날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MBC, KBS, SBS가 방탄소년단과 싸이를 키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유튜브입니다." 조나단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보수 유튜브를 구독하라"며 이같이 외쳤다.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환호성을 질렀다.21일 보수단체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와 자유통일당 등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탄핵 반대 광화문 국민혁명대회'를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첫 주말에 열린 이번 집회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로 열렸다. 3만1000여명(경찰 비공식 추산)의 시민들은 '윤석열 만세', '이재명 처단'을 목청껏 외쳤다.○"믿을 건 오직 유튜브뿐"연사들과 집회 참여자들은 행사 내내 언론에 대한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최근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두고 진보·보수 언론 모두 비판적 논조를 보이자, 탄핵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기성언론에 등을 돌렸다는 분석이다.연단에 선 김수열 안보시민단체 대표는 "신문과 방송들이 4.10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하니 우리 광화문 시민들이 일어나야 한다"며 참가자들을 선동했다. 그는 보수 언론을 "국민의 배신자"라고 규정하고, 진보 언론은 "국익을 실추시켰다"고 비판했다.집회에 참석한 차강석 뮤지컬 배우(34)는 "민주당은 고위 공직자들을 탄핵하면서 행정 업무를 마비시키고 있는데 언론은 이들에게 유리한 기사만 내보낸다"며 "편향된 언론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차강석 배우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일 소셜미디어에 "간첩들이 너무 많아 계엄을 환영한다"는 글을 게재했다가 논란이 됐던 바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