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법원 각하 결정에 "즉시항고 안한다"… 대응 번복

당혹감 속 대책 마련 회의…고용부 "내달 5일까지 제빵사 직접고용"
이행 못 하면 530억원 과태료 '발등에 불'

파리바게뜨는 28일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등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즉시항고' 방침을 밝혔다가 이를 번복했다.

법원 각하 결정 직후 파리바게뜨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은 "즉시항고하겠다"고 전했지만 파리바게뜨는 이후 즉시항고 않겠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법원 결정문을 송달받고 즉시항고를 고려했으나 이번 결정문은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아니므로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즉시항고는 재판의 성질상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하는 방법을 말한다.

파리바게뜨 본사 임직원들은 이날 법원의 결정을 예상치 못했다면서 당혹스러워했다.

애초 29일 법원의 결정이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가 이날 오후 갑작스럽게 결정이 나오자 파리바게뜨 임원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고용부는 앞서 지난 9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등 5천300여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했다고 결론내리고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 본사는 고용부의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소송과 함께 "직접 고용 처분을 이행한 후에 해당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면 이를 원상회복할 수가 없다"며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 등을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530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중단됐던 고용부의 시정명령은 효력을 얻게 됐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직접 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시정명령 효력 정지 신청을 냈기 때문에 애초 직접 고용 시정명령 기한인 11월 9일이 다음 달 5일까지로 연장됐다"면서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므로 대응 방안을 더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여전히 직접 고용이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바게뜨는 본사와 가맹점주, 협력업체가 함께 설립한 3자 합자회사를 통해 제빵기사를 고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의 70%에 해당하는 2천368명도 전날 가맹 본사의 제빵기사 직접 고용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고용부에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