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논란 일지

입력2017.11.29 01:10 수정2017.11.29 01:10

서울행정법원은 28일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등 5천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파리바게뜨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파리바게뜨는 법원 결정 직후 법률대리인인 김앤장을 통해 "즉시항고하겠다"고 밝혔다가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아니므로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번복했다.

다음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 파견 논란 일지.

▲ 2017.6.27 = 이정미 정의당 대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발표
▲ 2017.7.11 = 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 특별 근로감독 착수
▲ 2017.9.21 = 고용부 파리바게뜨 제빵사 불법 파견 결론. 가맹점 제빵사 5천378명 직접 고용 및 협력업체 미지급수당 110억여원 지급 시정지시
▲ 2017.10.31 = 파리바게뜨 정부 상대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2017.11.3 = 파리바게뜨 고용부 상대 행정소송
▲ 2017.11.6 = 서울행정법원 시정지시 집행정지 결정
▲ 2017.11.27 =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2천368명(70%) 고용부에 직접고용 반대 탄원서 제출
▲ 2017.11.28 = 서울행정법원, 파리바게뜨 고용부 상대 시정지시 집행정지 신청 각하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성실한 친구였는데…" 구미시 '로봇 주무관' 계단에 추락

경북 구미시가 도입한 '로봇 주무관'이 계단에서 떨어져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24일 구미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4시께 로봇 주무관이 구미시의회 2층 계단과 1층 계단 사이에서 파손된 채로 발견돼 현재 작동 불가 상태다.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 등에 따르면 행정 서류 배달 업무를 위해 구미시의회 2층을 지나던 로봇 주무관이 갑자기 인근 계단으로 돌진 후 약 2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진다.지난해 8월 업체로부터 임대하는 형식으로 특별 채용된 구미시 로봇 주무관은 인공지능(AI) 행정서비스 로봇이다. 시에 따르면 로봇 주무관 이용 대가로 달마다 업체에 약 20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진다.로봇 주무관은 공무원증을 부착하고 구미시청 본관 1~4층에서 우편물과 행정 서류를 배달해 왔다.로봇 주무관의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

부부싸움하다가 고속도로서 정차해 동거인 사망케한 남성 금고형

말다툼 중 화를 참지 못한 남성이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에 차를 세워 사실혼 관계였던 50대 여성이 고속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남성과 버스기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씨(59)에게 금고 1년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남편 B씨(66)에게 금고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19일 9시25분께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293.2㎞ 지점에서 고속버스를 몰던 중 버스전용차로에 서 있던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으면서 정차한 차 인근에 서 있던 50대 여성 C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고는 말다툼에서 시작됐다. 사실혼 관계였던 B씨와 C씨는 함께 승용차를 타고 이동 중 과속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당시 고속도로 2차선에서 운전 중이던 B씨는 말다툼 중 화를 참지 못하고 버스 전용 차로에 차를 세운 뒤 내렸다.뒤따라 내린 C씨는 뒤에서 달려오는 고속버스에 치여 숨졌다. B씨는 사고 직전 고속버스를 발견해 몸을 피해 화를 면했다.특히 사고 이후 C씨의 유가족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B씨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는 사연을 올리기도 했다.당시 C씨의 딸은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였던 B씨가 사고 직후 처벌불원서를 요구했으며 유가족이 이를 거절하자 B씨는 재산 분할 소송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A씨의 경우 전방 주시 의무를 하지 않아 C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유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B씨 역시 3000만 원을 형사공탁 했으나 유족 측이 수령 의사가 없어 제한적으로만 참작
3

화성시, '첫 입국' 아리셀 외국인 희생자 유족에 항공료 등 지원

경기 화성시 아리셀 화재 사고 희생자 가운데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이 없어 신원 확인이 어려운 상태였던 한 외국인 희생자의 가족 2명이 26일 저녁 입국했다.이는 화성시 지원을 받아 입국한 첫 사례이다.아리셀 화재 사고 희생자 유족인 중국 국적 A씨의 어머니와 언니 등 2명은 이날 오후 7시 50분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다.화성시는 항공료와 입국 편의 등을 지원하고, 공항으로 차량과 인력을 보내 유족 2명을 에스코트했다.유족들은 경찰서에 들러 DNA를 채취한 후 도내 모처의 친척 집으로 가 머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