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북한 미사일, 교묘한 선택… 한국 독자적제재 검토 필요"

관훈클럽토론회서 "ICBM 완성 향해 질주, 남북 대화통로 거의 다 막혀"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북한이 75일 만에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것과 관련해 "북한 나름의 교묘한 선택을 한 것 같다"며 "비행 거리가 미국 동부에 이를 정도임을 충분히 과시하면서 동시에 방향을 괌·하와이 쪽을 (향)하지 않고, 탄착 지역도 일본 열도를 넘어가지 않게 했다"고 분석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북한이 능력을 과시하면서도 국제사회를 많이 자극하지 않겠다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북한의 의도를 묻는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이 시기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그리고) 여러 신호에 응답이 없는 데 대한 반발도 있을 수 있고 능력을 과시해 다른 태도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싶다"고 답변했다.

그는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 완성을 향해 질주하는 단계에 와있다. 비행 거리나 시간 모든 면에서 빠른 속도로 고도화하고 있다"며 "발사대와 미사일 간에 교신이 있는데, 이번 것은 교신이 중간에 끊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는 북한 나름의 성공이라고 꼭 말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움직임 사전 감지와 관련해선 "2∼3일 전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는 정보를 한미간에 공유하고 준비했기에 발사 후 6분 만에 지·해·공 동시 탄착개념을 적용한 미사일 합동 정밀타격훈련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향후의 대응책에 대해 "미사일 도발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대화를 선택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최대한 제재와 압박을 함께 해나갈 것이다. 어쩌면 필요한 만큼의 독자적 제재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취하고 있는 제재가 있다. 그중에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공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주로 경제제재나 또 다른 것도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독자제재 발표 시기에 관해서는 "상황을 좀 보자. 어떤 조치를 하면 즉각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대북 대응과 관련해서는 "여러 옵션 중 하나로 군사적 옵션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정도 실행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미국도 있을 것"이라며 "결정적인 행동을 할 때는 한국과 협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에 왔을 때 직접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미국이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발언한 배경에 대해 "미사일의 고도화를 보면서 북한을 향해 경고 내지는 충고를 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이런 상황이 올지 모르니까 북한이 잘 판단해 달라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남북대화 채널과 관련, "대화의 통로는 거의 다 막혀 있다. 서로 간에 전통문을 전달하는 정도만 있다는 게 맞다"면서 "대화가 실현될 수 있다면 당국 간 대화가 좋겠지만 어려우면 민간·경제 쪽 대화, 그리고 아직 불씨가 남아있는 옛날 채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앞서 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6년 동안 41회, 올해 15회, 문재인 정부 들어 9회째 (탄도)미사일 도발을 자행했다"며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바탕 위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응징의 의지와 능력을 확고히 내보이고 있다. 우리 경제와 평창올림픽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들어 총 11번의 발사체 도발을 감행했고, 이 중 2건은 지대공 요격무기체계와 지대한 순항미사일 발사였다.

이 총리는 한중 관계 관련 질문에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다른 전략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핵을 가지려는 북한을 상대하고 있다"면서 "어떤 정부든 선택권이 제한적이다. 제한적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