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 230만명의 영세 소상공인에 최대 25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이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2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접수를 내달 9일 시작해 빠르면 명절 전부터 바우처 지급을 시작한다.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요금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진한 한시 사업 '부담경감크레딧'을 정규 예산으로 편성해 지속 추진하는 것이다.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 △2025년 연 매출액(또는 환산매출액)이 0원 초과 1억400만원 미만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중인 사업체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중기부는 이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 소상공인을 약 230만명으로 추산했다.다만 1인이 다수 사업체(개인·법인 무관)의 대표일 경우 1개의 사업체로만 신청할 수 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는 주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업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이며 지원 금액은 사업체당 최대 25만원이다.사용처(총 9개)는 공과금·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 기존 항목에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를 추가했다. 다만 소액결제 등 목적 외 사용으로 논란이 있었던 통신비는 제외했다.지원 신청은 설 명절 전인 2월 9일부터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별도 신청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 신청 단계에서 바우처를 지급받을 카드사(9개 사)를 선택하면 선택한 카드사에 디지털 바우처가 지급된다.신속한 지원을
정부가 실거주하지 않는다면 1주택자라도 보유세와 양도세 등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장 대통령과 서울시장도 업무상의 이유로 보유한 주택에 실거주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기업과 정부 부처 지방 이전으로 상당수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도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 부처는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보유세 개편 방안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양도세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차감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장기 보유를 유도하는 제도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보유 기간과 실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다.보유세는 종부세 상향, 비거주 주택에 대한 보유세율 차등적용 등이 필요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은 물론,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며 1주택자 증세에 불을 지켰다. 그는 “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며 “1주택도 1주택 나름.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나”라고도 했다. 시장에서는 최근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의 세제개편안 검토 방향이 1주택자까지 조준하고 있는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당수 실수요자가 업무와 자녀들 교육 등 다양한 이유로 보유한 집에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배우 고소영이 보유 중인 한남동 건물을 "우리 효자"라고 칭하면서 해당 건물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소영은 지난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남동 혼자 놀기 좋은 스팟 5곳'을 소개하는 영상을 게재하며 "우리 건물 잘 있네"라고 말하며 해당 건물을 소개했다. 고소영은 "저 건물이 여기에서 제일 예쁘지 않냐"며 "유럽 느낌의 디자인이 너무 예쁘다. 효자야 안녕"이라고 자랑하기도 했다.고소영이 자랑한 건물은 남편인 장동건 명의로 2011년 6월 대출 약 40억원을 받아 126억원에 매입했다.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대지면적은 약 330.6㎡, 약 100평)다. 현재 1층에는 외제차 브랜드 포르쉐 스튜디오가 입점해 있고 병원 등이 영업하고 있다.부동산 플랫폼 밸류맵에 따르면 고소영·장동건 부부의 한남동 건물 현재 시세는 206억3000만원이다. 평가 대상의 지형과 형상, 면적 등의 개별적 특성과 주변 시세를 고려한 예측가다.이 건물은 용산구 이태원 꼼데가르송 길에 위치하고 있다. 매입 당시 "시세보다 비싸게 샀다"는 평가를 받으며 '재테크 실패 사례'로도 꼽혔다. 장동건의 매입가가 이전 소유주가 2년 전 84억5000만원에 매입한 가격보다도 41억5000만원가량 높았기 때문이다.여기에 가수 싸이가 8개월 후인 2012년 2월 같은 길에 있는 빌딩을 78억5000만원에 매입해 장동건보다 47억5000만원이나 싸게 사면서 더욱 비교됐다. 이 빌딩 역시 토지면적은 331㎡,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장동건의 건물과 비슷했다.매입 당시 채권최고액이 48억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대출 원금은 40억원으로 추정된다. 장동건은 거래 부대비용 등을 포함해 93억원 정도의 현금으로 건물을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