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순환출자구조 해소 안돼… 총수일가 적은 지분으로 그룹지배

공정위 "순환출자 자발 해소 추세 단절 우려"

지난 1년간 기업집단의 기존 순환출자 구조가 전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현상도 이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7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을 공개했다.

공개대상은 지난 5월 1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9월 1일 지정된 2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57개 집단이다.

순환출자 보유 집단은 삼성·현대자동차·롯데·현대중공업·농협·대림·현대백화점·영풍·SM·현대산업개발 등 10개 집단이었다.

순환출자 고리 수는 245개였다.

순환출자 고리가 많은 집단은 SM(148개), 롯데(67개), 삼성·영풍(7개), 현대자동차·현대산업개발(4개) 순이었다.

특히 올해 신규 지정된 SM은 전체 순환출자 고리의 60.4%를 보유하고 있었다.

농협은 순환출자 고리가 2개 새로 생겼다.

전년 순환출자를 보유했던 8개 집단 중 7개 집단은 변화가 없었다.

현대중공업은 지주체제 전환 과정에서 1개 증가했다가 6월 해소됐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의 평균 출자단계는 4.2단계, 평균 계열회사 수가 36.4개로 수평·방사형 출자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반면 총수가 없는 집단의 평균 출자단계는 2.6단계, 평균 계열회사 수는 24.8개로 상대적으로 단순했다.

전체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8.9%로 전년보다 29.0%포인트(p) 증가했다.

이러한 급증은 작년 9월 시행령 개정으로 내부지분율이 낮은 공기업집단(12개)이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49개)의 내부지분율은 58.0%로 전년보다 0.7%p 증가했다.

태영(8.9%p), 코오롱(5.6%p), 대림(5.0%p) 등은 증가했으나 동국제강(-11.8%p), 이랜드(-10.1%p), 셀트리온(-6.9%p)은 감소했다.

최근 5년(2013∼2017년) 총수가 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다.

2013년 54.8%였지만 올해는 58.0%로 증가했다.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2013년 4.4%에서 올해 4.1%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계열회사 지분율은 같은 기간 48.1%에서 50.9%로 증가하고 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1%보다 낮은 기업집단은 SK(0.32%), 금호아시아나(0.33%), 현대중공업(0.89%), 하림(0.90%), 삼성(0.99%) 등이었다.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현상이 계속되는 것이다.

반면 중흥건설(51.4%), 한국타이어(41.2%), KCC(28.3%), 동부(28.0%), 부영(25.1%)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았다.

총수일가가 100% 지분을 소유한 계열회사는 30개 집단의 94개사(5.3%)였다.

중흥건설이 27개사로 가장 많았고, GS·효성·SM·호반건설이 6개사였다.

이 가운데 총수가 100% 지분을 소유한 계열회사는 7개 집단 9개사(0.5%)였다.

부영(3개사), 효성·SM·카카오·한화·네이버·코오롱(1개사) 순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순환출자를 보유한 8개 집단의 순환출자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며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가 도입되고서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자발적 해소 추세가 단절돼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