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소소위 별도 회의
비쟁점 사업은 심사 마무리
우원식 더불어민주당·정우택 자유한국당·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마라톤 회의에서 쟁점 사항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4일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 협상을 위임받은 원내대표단은 주말 동안 물밑 협상으로 막판 조율을 시도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는 3일 별도 회의를 열고 비쟁점 사업에 대한 실무 심사 작업을 마무리했다.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29개 감액 사업을 포함해 포괄적인 논의를 했다”며 “4일 예정된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타협과 합의가 나와야 한다는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여당은 4일 본회의를 새로운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예산안의 기한 내 통과는 좌절됐지만 수정안 마련을 위한 국회의 노력이 멈춰서는 안 된다”며 “여야가 합의한 4일 본회의가 새해 예산안 처리의 최후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시한 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 예산’을 저지하고 나라 곳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며 “정부·여당은 미래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 예산을 반대하는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처럼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 쟁점 사항과 관련한 극적 타결이 나오지 않으면 4일 본회의 처리 여부도 장담할 수 없을 전망이다. 대치가 길어질 경우 정기국회 회기 마감인 9일까지도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하다.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 최악의 경우 연말까지 예산 정국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