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예산안 처리, 정부여당 요구 아닌 국민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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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는 우리 경제를 위해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야당에 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래 4년만에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며 "국민의 염원이 담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이 모처럼 경기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정부가 경기회복세를 지속하기 위한 정책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추 대표는 "우리나라가 장기 불황의 터널을 조금씩 빠져나오고 있고 이런 기운은 내년 3%대 경제 성장과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진입이 가능하다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갖게 한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계속 미뤄지면 당장 이번 달 발표 예정인 혁신성장 대책 뿐 아니라 경기회복세 지속을 위한 정책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예산은 경제 회복과 민생, 국민을 위한 촘촘한 예산"이라며 "오늘 다시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야당은 예산안 처리가 정부도, 여당의 요구도 아닌 국민의 요구임을 직시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사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예산안 처리에 실패했다. 여야는 4일 오전까지 물밑 협상을 이어왔지만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4일 예산안 처리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
추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래 4년만에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며 "국민의 염원이 담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이 모처럼 경기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정부가 경기회복세를 지속하기 위한 정책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추 대표는 "우리나라가 장기 불황의 터널을 조금씩 빠져나오고 있고 이런 기운은 내년 3%대 경제 성장과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진입이 가능하다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갖게 한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계속 미뤄지면 당장 이번 달 발표 예정인 혁신성장 대책 뿐 아니라 경기회복세 지속을 위한 정책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예산은 경제 회복과 민생, 국민을 위한 촘촘한 예산"이라며 "오늘 다시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야당은 예산안 처리가 정부도, 여당의 요구도 아닌 국민의 요구임을 직시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사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예산안 처리에 실패했다. 여야는 4일 오전까지 물밑 협상을 이어왔지만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4일 예산안 처리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