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강진 고속도로 1천억·호남KTX 134억·새만금개발공사 510억↑
국민의당 향한 민주당 구애…'호남 홀대론' 잠재우며 캐스팅보트 포섭

호남 지역의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크게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여당이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으로부터 예산안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국민의당 지역 기반인 호남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한 결과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 내용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남·전북 지역의 대형 SOC 사업비가 대폭 늘었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사업이다.

광주송정역에서 목포역까지 이어지는 2단계 노선과 관련,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지역의 숙원대로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방안을 적용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설계비 등 154억원이 반영된 정부안 대비 134억원이 증액됐다.

먼저 광주 지역 예산을 분석해 보면 순환고속도로 건설 공사비로 200억원이, 북부순환도로 개설사업비로 45억원이 늘어났고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를 위한 월전동∼무진로간 도로개설 공사비도 60억원이 늘어나는 등 교통망 투자가 큰 폭으로 늘었다.

또 지역산업 활성화 관련 예산 중에서는 친환경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101억원), 차세대 ICT 융합 및 에너지 효율화 국제경쟁력 강화 사업(10억원), 무등야구장 리모델링 사업(10억원) 등의 예산이 증액됐다.

전남에서도 대규모로 확대 편성된 사업들이 눈에 띄었다.

먼저 광주∼강진 고속도로 건설은 정부 원안이 454억원이었지만, 여야 합의를 거친 후 1천억원이 더해졌다.

전체 SOC 가운데 증액규모가 가장 컸다.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사업에도 678억원이 추가됐다.

아울러 강진∼마량 국도건설(30억원), 강진 신마항 어업피해 손실보상비(17억8천만원) 등 예결위 간사인 황주홍 의원의 지역구 사업들에도 증액이 잇따랐다.

전북지역에서는 그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사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어났다.

우선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에 510억원이 반영됐다.

지난달 30일 민주당과 호남 중진 의원들이 합세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골자로 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남북도로 1단계 건설(200억원), 동서도로 건설(100억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5억원) 등 핵심 기반시설 구축과 관련한 투자도 증액됐다.

아울러 새만금 간척사 박물관 건립(5억원), 문화예술 기반조성(2억원), 관광활성화 지원(3억5천만원) 등에도 사업비가 더해졌다.

또 2023년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잼버리대회 준비를 위한 운영지원 예산도 402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여당인 민주당이 이처럼 호남지역 SOC 예산을 늘려잡는 데 합의한 것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구애 차원이라는 해석이 많다.

국민의당은 정부의 예산안이 공개되자 '호남 홀대론'을 제기하며 정부·여당에 맹공을 퍼부어왔으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제동을 걸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SOC 예산 증액을 통해 국민의당의 반발을 완화시킨 것이 공무원 증원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 핵심 쟁점 예산에 대한 협조를 끌어내는 데에 효과를 봤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호남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지역 기반이기도 한데다, 대선을 거치며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에 대해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점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합의가 도출되는 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