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과정에 중립적 전문가 없었다… 검증 부족"

'공론조사 수행과정' 서울대 포럼…김영원 교수 "준비 기간 짧았다"

지난 8∼10월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6호기 건설재개를 놓고 벌인 공론화 과정에서 대립하는 주장을 검증할 중립적인 전문가가 없어 시민참여단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는 6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주최로 열린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수행과정 및 시사점' 포럼에서 조사 방식과 시민참여단 구성 표본을 발표하면서 "양측의 대립하는 주장을 담은 자료집을 만들 때 중립적인 전문가의 검증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시민들의 참여로 공론화 과정이 대체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됐다"면서도 "한쪽에 이해관계가 있는 전문가들이 각자의 주장을 했지만, 어느 주장이 더 정확한지 설명해주는 부분은 부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립적인 전문가가 양측의 주장을 검증해 시민대표단에 설명해줬다면 더 객관적인 숙의가 가능했을 것"이라면서 "공론조사 3개월은 짧지 않았지만, 공론조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시간은 부족했다"고 말했다.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2만명에서 5천47명을 뽑고 최종적으로 500명을 무작위로 뽑았는데 3가지 표본에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 분포가 완벽하게 일치했다"며 "2만명과 500명의 인구통계학적 분포가 전혀 변하지 않은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무작위가 아닌 할당의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1차 조사에서 판단을 유보했던 161명 중 4차 조사에서 건설 중단으로 73명, 건설재개로 81명, 판단유보로 7명이 이동했다"며 "숙의를 통해서 최종결정을 한 것이기보다는 원래 가지고 있던 의견을 뒤늦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현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론화 과정에서 성별, 연령, 지역 및 선호로 원전에 대한 관심을 파악했지만, 소득 또는 학력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