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아동수당, 역차별 없는 합리적 기준 만들겠다"

"723만원 '커트라인' 기준 아냐…수백명 공무원 뽑아야 한단 것 과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내년 9월부터 지급하기로 합의한 아동수당과 관련, "형평성 시비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여당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협상 과정에서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아쉽지만, 차질이 없이 시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동수당을 두고 여러 논란이 있다.

상위 10% 미지급자 선별을 위해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의 지적처럼 이를 위해 수백명의 공무원을 새로 뽑아야 한다는 것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이미 구축된 '행정 이음' 시스템을 활용하면 수백명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월소득 723만원 이상 3인이상 가구는 아동수당을 못 받는다는 보도도 나오면서 '커트라인'에 대해 걱정하는 분도 많지만 이는 지난해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소득만 반영한 것이라 정확한 기준이 아니다"라며 "아동수당 지급 기준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종합해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와 함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신설법이나 국정원법 등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많은 국민이 국정원 개혁과 공수처 신설을 지지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측은 공수처법을 좌파의 사정기관 장악으로 황당하게 매도하거나 예산안 처리에 뿔이 났다고 해서 상임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