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전군지휘관회의…"국제행사 방해 목적 테러·사이버공격 가능성 상존" 송영무 장관 "2018년 국방개혁 원년 되도록 모든 역량 집중" 지시
국방부는 8일 북한이 최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도발에 이어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추가 전략적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방부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송영무 장관 주재로 '2017년 연말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를 열어 북한의 도발 위협 등 핵심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군 주요 지휘관, 직할기관장, 참모부서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북한 위협 평가와 관련, "북한은 장기간에 걸친 고강도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내부 불만 등 체제 불안정성이 점증하고 있지만 핵·미사일을 체제 생존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어 앞으로도 전략적 도발을 통해 대미 강경 대응과 협상력을 제고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내부 불안정 상황 심화시 국면 전환을 위해 NLL(북방한계선) 침범, 포격 도발과 같은 전술적 도발뿐 아니라 국제행사 방해 목적의 테러 및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국방부는 "우리 군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 공조하에 ISR(정보·감시·정찰) 자산을 통합 운용해 적 도발 징후를 조기에 식별하고 도발 시에는 다양한 군사적 조치를 즉각 시행해 대응 능력과 의지를 현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 평화 올림픽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고 한국군이 주도하는 신(新)작전수행계획을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 국방부는 북한 위협과 우리 군의 대비태세 외에도 국방개혁을 위한 '국방 분야 5대 과제'의 추진 방안을 자유토론 방식으로 논의했다.
국방 분야 5대 과제에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조속한 추진, 국방 문민화, 방산 비리 척결 등이 포함됐다.
송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국방개혁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2018년이 국방개혁 실행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또 "민주시민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군이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면서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송 장관은 "장관을 포함한 국방부 모든 직원은 야전 지휘관들이 오직 전투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군복 입은 군인이 존경받는 '워리어 리스펙트'(Warrior Respect)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송 장관은 "북한 위협은 핵·미사일, 사이버 공격과 같이 비대칭 위협이 증대하면서 전쟁 양상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며 "기존 전쟁 방식에서 탈피해 북핵·미사일 억제력 극대화를 위한 신전쟁수행개념을 기초로 새로운 강군 건설과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적 어려움 속에서 국민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군이 묵묵히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이라며 군 장병을 치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래적 리더십 아래에서 한국의 자체 핵 개발 주장이 가능하다"며 "자체 핵무장이 가장 좋은 협상 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이 구상하는 자체 핵무장론은 한국이 우선 자체 핵무장을 한 뒤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 한국도 폐기하는 방식이다.오 시장은 이날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국회무궁화포럼 제6차 토론회'에 기조연설자로 나서서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제가 야인(野人) 시절에 주장했던 자체 핵무장을 다시 말씀드리겠다"며 "유력 정치인이 핵무장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미국과 북한 일본 미국에 굉장한 인사이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정계 입문 전 교수 시절이었던 2017년부터 핵무장론을 주장해 왔다. 오 시장은 "물론 한국이 핵을 개발한다고 하면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여러 반대 논리도 예상된다"면서도 "하지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강을 정책 비전으로 삼아 한미 동맹도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실력이 대등한 관계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공언한 만큼 이에 맞춰 한국이 핵자강론과 관련해 다양한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한국은 실력을 앞세워 핵확산금지조약(NPT) 내에서 못하는 것도 당당히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요구를 당당히 할지 살살 할지는 다음 리더십의 요령과 재량이겠지만 우선은 옵션 자체가 손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에서 대미투자 관세 부과 등은 부담하되 안보 역량만큼은 양보
홍준표 대구시장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를 향해 “양 진영에서 모두 승복할 수 있는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 심판(판결)을 앞두고 양진영의 장외 투쟁이 이번 주말에는 양극단으로 치달을 걸로 보인다. 나라가 양분되는 모습”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헌재 판결은 재심도 안되고 불복할 방법이 없는 최종심"이라며 “헌법재판관들이 고심, 고심을 거쳐 진영 논리가 아닌 국민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헌정사에 길이 남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정부가 시리아와 수교 방침을 확정하고 실무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리아는 북한과 오랜 협력관계를 이어온 바샤르 알아사 알 아사드 전 대통령이 축출되고 과도정부가 수립된 상태다. 시리아와 외교관계를 수립하면 시리아는 한국의 194번째 수교국이 된다. 시리아는 북한의 우방국이었고 한국과는 외교관계가 없다. 유엔 회원국 가운데 국내법상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북한을 제외하면 마지막 미수교국이다. 정부, 시리아와 수교방침 확정 11일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국무회의에 조만간 시리아와의 외교관계 수립안을 안건으로 올려 심의할 방침이다. 지난달 외교부 당국자가 시리아 수도인 다마스쿠스에서 아사드 알 샤이바니 시리아 외교장관과 면담해 시리아 측의 수교 의사를 확인한 후 검토 작업을 거쳐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한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지난달 샤이바니 장관은 “새로운 시리아는 한국과 양국 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희망한다”며 “번영과 발전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로부터 배우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시리아는 북한과의 관계를 최소화할 뜻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시리아 주재 북한 외교관들은 지난해 12월 아사드 정권이 몰락하자 러시아 전세기로 긴급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 따르면 북한은 시리아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최소 40차례 이상 탄도미사일 부품과 화학무기 제조 물질 등을 실은 선박을 보냈다, 미국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아사드 전 대통령이 2022년부터 지난해 1분기(1∼3월)까지 총 34차례 서신을 교환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