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전군지휘관회의…"국제행사 방해 목적 테러·사이버공격 가능성 상존" 송영무 장관 "2018년 국방개혁 원년 되도록 모든 역량 집중" 지시
국방부는 8일 북한이 최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도발에 이어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추가 전략적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방부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송영무 장관 주재로 '2017년 연말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를 열어 북한의 도발 위협 등 핵심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군 주요 지휘관, 직할기관장, 참모부서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북한 위협 평가와 관련, "북한은 장기간에 걸친 고강도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내부 불만 등 체제 불안정성이 점증하고 있지만 핵·미사일을 체제 생존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어 앞으로도 전략적 도발을 통해 대미 강경 대응과 협상력을 제고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내부 불안정 상황 심화시 국면 전환을 위해 NLL(북방한계선) 침범, 포격 도발과 같은 전술적 도발뿐 아니라 국제행사 방해 목적의 테러 및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국방부는 "우리 군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 공조하에 ISR(정보·감시·정찰) 자산을 통합 운용해 적 도발 징후를 조기에 식별하고 도발 시에는 다양한 군사적 조치를 즉각 시행해 대응 능력과 의지를 현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 평화 올림픽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고 한국군이 주도하는 신(新)작전수행계획을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 국방부는 북한 위협과 우리 군의 대비태세 외에도 국방개혁을 위한 '국방 분야 5대 과제'의 추진 방안을 자유토론 방식으로 논의했다.
국방 분야 5대 과제에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조속한 추진, 국방 문민화, 방산 비리 척결 등이 포함됐다.
송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국방개혁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2018년이 국방개혁 실행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또 "민주시민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군이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면서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송 장관은 "장관을 포함한 국방부 모든 직원은 야전 지휘관들이 오직 전투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군복 입은 군인이 존경받는 '워리어 리스펙트'(Warrior Respect)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송 장관은 "북한 위협은 핵·미사일, 사이버 공격과 같이 비대칭 위협이 증대하면서 전쟁 양상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며 "기존 전쟁 방식에서 탈피해 북핵·미사일 억제력 극대화를 위한 신전쟁수행개념을 기초로 새로운 강군 건설과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적 어려움 속에서 국민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군이 묵묵히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이라며 군 장병을 치하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ENA와 SBS 플러스 '나는 SOLO(나는 솔로)'에 출연한 지방 근무 의사 '광수'를 향해 경의를 표했다.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에서 개업했다는 광수는 "동네에 유일하게 남은 의사 선생님이 저"라며 지방을 떠날 수 없다는 사연을 밝혀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인물이다.이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서 "연애 프로그램 나는 솔로 25기 출연자이신 광수님의 사연이 화제다. 광수님께서는 강원 인제군 기린면의 유일한 의사로 일하고 계신다고 한다. 과거 제 지인도 인제군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했던 적이 있고, 그때 인제군의 열악한 의료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다"고 했다.이 의원은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을 진료하고 작년에만 2만6000명의 환자를 보며 과로에 시달리고 계심에도 자신이 동네 유일한 의사이기에 동네를 떠날 수 없다는 25기 광수님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 사연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 의료 현실은 처참한 수준이다. 지역의료원이 5억에 가까운 연봉을 제시해도 전문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이 의원은 "결국, 25기 광수님과 같은 헌신적인 의료인의 희생에 기대어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지역 의료의 현실"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인을 '처단' 대상이라며 겁박하고, 무지성으로 2000명을 증원하면 '낙수의사론'으로 지역 의료가 해결될 것이라는 윤석열식 해법은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의료인에 대한 새로운 협박 수단을 고민하고 있을 때, 저와 개혁신당은 지역 가산 수가 조정, 주요 거점 국공립 치료센터
여권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저서 '다시 성장이다'가 15일 주요 서점 온라인 실시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사전 예약 판매를 시작한 지 하루 만이다.오 시장의 저서는 15일 오후 3시 기준 온라인 교보문고 실시간 베스트셀러 부문에서 1위를 기록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주요 대권주자들이 탄핵 정국에서 잇달아 책을 출간하는 '출판 정치' 행보에 나선 가운데, 오 시장이 막강한 영향력을 입증한 셈이다. 오 시장의 저서는 오는 24일 출간된다. 지난 14일부터 주요 서점에서 예약 판매를 진행 중이다.오 시장은 '대한민국 성장 비전서'로 일컬어지는 이번 책에 '오세훈의 5대 동행, 미래가 되다'란 부제 아래 성숙한 선진국을 향해 나아가야 할 철학과 비전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네 차례(제33·34·38·39대) 시장직을 통해 쌓은 경험으로 탄탄한 국가 성장 청사진을 펴냈다는 평가다.5대 동행은 △자유 없는 번영은 없다: 도전·성취와의 동행 △디딤돌소득이 잠재력을 꽃 피운다: 약자와의 동행 △국민연금 ‘폭탄 돌리기’는 그만: 미래세대와의 동행 △지방의 자율권이 곧 경쟁력이다: 지방과의 동행 △기회의 땅, 트럼프의 미국: 국제 사회와의 동행이다.책에는 정치권 대표 논객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와의 대담도 담겼다. 오 시장은 대담을 통해 '보수와 진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 갈등', '낮은 출산율과 높은 고령화율', '트럼프발(發) 관세 태풍', '북핵 위기' 등 025년 현재 한국이 처한 현실을 진단하는 동시에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더불어민주당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향해 "뜬금없는 '탄핵 중독' 프레임을 들고나와 억지를 부리는 모습은 황당하다"고 비판했다.이지혜 민주당 부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내란 수괴를 법 기술로 탈옥시킨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면서 "그런데도 탄핵 호들갑을 떨며 심 총장을 감싸는 이 의원의 심사를 모르겠다"며 이렇게 밝혔다.이 부대변인은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돼 고발당하니 이참에 검찰에 잘 보이려는 거냐"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맞서 탄핵에 동참했던 이 의원은 어디로 가고 갑자기 '탄핵 중독' 운운하며 검찰을 두둔하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이 의원은 태도를 분명히 하라"며 "시류에 영합하지 말고 민의와 헌법적 가치를 돌아보며 '극단정치를 극복하겠다'던 약속을 되새기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이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형법전 한 귀퉁이에나 존재하는 '도주원조죄'라는 희한한 죄목까지 들먹이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카드를 또 만지작거리고 있다"며 "이 정도면 탄핵중독"이라고 했다.이어 "지금까지 민주당이 단행한 탄핵이 29번이고, 이번에 심우정, 최상목까지 채우면 31번째"라며 "우리 개혁신당 이기인 최고위원 표현을 빌리자면, 탄핵으로 배스킨라빈스 만들자는 거냐"고 지적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