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 영향 큰 구조조정은 산업·금융 측면 균형 있게 반영
산업진단시스템 구축해 선제 경쟁력 강화…'변양호 신드롬' 방지책도

시장 중심의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1조 원 규모의 공공-민간 매칭 펀드가 조성된다.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구조조정은 금융과 산업적 측면을 균형 있게 반영해 처리 방안을 수립하고, 국책은행의 출자관리위원회는 민간중심으로 개편한다.

부실 징후가 나타나기 이전에는 미리 리스크 요인을 분석해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하는 산업진단시스템이 구축된다.
구조조정 골든타임 잡는다… 1조펀드 조성·출자위 민간중심 개편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금까지 구조조정 추진 과정이 대부분 사후 대응인 탓에 효과적이지 못했고 산업생태계 등에 대한 고려도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책은행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진 탓에 부실을 낸 기업의 손실 부담보다 공적 부담이 더 커져 도덕적 해이가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구조조정 추진방향은 산업진단시스템을 구축해 부실을 예방하되 부실 징후가 감지되면 산업과 금융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부실이 나타나기 이전에는 기재부, 금융위, 산업부 등 유관부처가 산업은행 등과 협의를 통해 산업진단이 필요한 주요 업종을 점검해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한다.

신용위험 평가 결과 부실 징후가 있다고 판단된 기업(C·D 등급)은 채권단 중심으로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진다.

구조조정은 기존의 채권단 주도 자율협약, 워크아웃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회생 법원 등을 통한 방식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구조조정 기업 매수 등 자본시장 역할 강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매칭 방식으로 1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채무조정뿐만 아니라 신규자금 지원도 가능한 일명 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프리패키지드 플랜)'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구조조정 대상이 국가전략산업 등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기업이거나 산업 전반이 구조적인 부진에 직면했을 때에는 산업적 측면과 금융 논리를 균형 있게 반영해 최종 처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채권단의 회계 실사 결과 등과 함께 현안기업의 경쟁력, 산업생태계, 업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는 컨설팅 단계를 거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결정된 방향대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자구 노력 이행 등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구조조정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지역경제 등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사회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다.

국책은행 출자기업은 객관적·중립적인 민간전문가 중심의 출자회사 관리위원회를 통해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매각을 추진한다.

산업은행은 기존의 관리위원회를 사외이사·민간전문가 등 민간 중심 체제로 개편하고 수출입은행은 새로운 관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관계기관과 국책은행 등의 적극적인 구조조정 업무 수행을 위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면책을 적용한다는 이른바 '변양호 신드롬' 방지를 위한 대책도 세웠다.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가 맡으며 기존의 3개 분과체제는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1개 실무협의체로 개편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