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운영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기존 체계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간 업무 중복과 주도권 다툼으로 혼선을 빚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일원화를 명목으로 내세운 ‘산업부 힘 실어주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기업 구조조정 산업부에 힘 실리나
정부가 8일 발표한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보면 현행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밑의 세 개 분과체제는 한 개 실무협의체 체제로 개편된다.

기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는 금융위원장이 분과장인 ‘기업구조조정 분과’와 산업부 장관이 분과장인 ‘산업구조조정 분과’, 기재부 1차관이 분과장인 ‘경쟁력강화지원 분과’로 나뉘어 운영됐다. 금융위는 기업 구조조정 방향 수립, 산업부는 사업재편 지원과 중장기 산업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기재부는 부처·분과 간 조율과 예산·세제 지원을 각각 맡는 방식이었다.

정부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훈령을 개정해 금융위와 산업부가 자율적으로 주력산업을 점검하고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나온 구조조정 방안을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실무협의체가 논의해 최종 확정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3개 분과 체제는 구조조정 사안이 분과를 오가며 논의돼 비효율적이고 주도권에 대한 부처 간 갈등도 많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산업과 금융 부처 간의 다양한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못하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 새 정부의 구조조정 방향이 금융보다는 산업 경쟁력을 우선하는 쪽으로 잡힌 만큼 산업부 주도의 판짜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모든 구조조정 문제에서 산업부가 주도하는 모양새를 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같은 달 “구조조정에서 산업부가 좀 더 역할을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하지만 일각에선 신재생에너지 분야 교수 출신인 백 장관이 구조조정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시각도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위가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홍역을 치르면서 구조조정을 주도하기를 꺼리는 듯하다”며 “김동연 부총리 역시 구조조정 경험은 없어 구조조정 정책이 제대로 중심을 잡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