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지난 4월 8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 조성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비해 크게 축소됐다. 구조조정 원칙으로 금융 논리보다는 산업 측면을 더 고려하되 지역사회 의견도 적극 듣겠다고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 구조조정 의지가 퇴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문재인 정부의 첫 기업 구조조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재무적 관점에서 단순히 부실을 정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산업혁신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실을 미리 막기 위해 산업진단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채권단 주도의 금융 중심 구조조정에서 벗어나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취지다.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아 퇴출 대상에 오른 성동조선 등도 다시 외부 컨설팅을 받아 구조조정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구조조정은 타이밍이 핵심인데 산업 논리를 지나치게 내세워 다 쓰러진 중소형 조선사에 계속 자금을 투입해 ‘좀비기업’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정부는 부실기업 구조조정 땐 국책은행 대신 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와 회생법원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부실기업이 3126개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1조원의 펀드로 뭘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 등 지역경제에 영향이 큰 기업을 구조조정할 땐 지역사회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 구조조정 전문가는 “정치적 판단이 개입해 구조조정이 퍼주기식 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