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급제 활성화 방안과 완전자급제 도입시 보완책 함께 논의
자급 단말기 다양화·특화 유심요금제 등 거론

이동통신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 등 가계통신비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8일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현행 단말기 자급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활성화를 하느냐, 아니면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아예 법제화하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두 시나리오를 모두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2012년 5월 단말기 자급제를 도입했으나 제도 도입 5년여가 지나도록 자급제 단말기 사용 비율은 10% 안팎으로 매우 낮으며, 자급 단말기를 사용할 경우 불편함도 주요 외국에 비해 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만들어진 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단말기 자급제 이용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실시할 경우 제도 보완책을 함께 논의했다.

협의회에 참여중인 소비자·시민단체, 단말기 제조사(삼성전자·LG전자),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관계자들은 자급제 활성화를 위해 제조사·이통사·유통망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제조사 차원에서는 고가의 프리미엄 폰을 포함한 다양한 자급제용 단말기를 출시해야 하며, 이통사 출시 단말기와 자급 단말기 사이의 가격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금은 똑같은 휴대전화기라도 자급제 단말기가 이통사 출시 단말기보다 가격이 약 10% 높다.

소비자·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외국산 단말기의 유통 확대를 통한 단말기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단말기 인증 절차의 간소화와 인증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전자·애플·LG전자가 주도하는 과점 시장이며, 다른 브랜드의 점유율은 이 3개 회사에 비해 현격히 낮다.
통신비협의회,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필요' 공감대
이통사 차원의 조치로서는 자급 단말기에 특화된 유심 요금제의 출시와 온라인 가입자에 대한 추가할인 제공 등 자급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소비자 혜택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또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이용자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유통망 추가 지원금 한도(공시지원금의 15%)를 상향 조정하거나, 이통사나 제조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장려금에 대한 제한을 두는 방안 등도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소비자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순히 자급제 활성화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법률로 시행할 경우 어떤 사항을 보완해야 하는지도 논의됐다.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법률로 시행될 경우에도 현재 시행중인 '선택약정 25%' 제도를 유지하는 등 소비자 후생을 지속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과 특정 이통사에 특화되지 않은 단말기의 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협의회는 다음 4차 회의를 15일에 열어 그간 논의됐던 완전자급제 도입의 효과 와 이해 관계자별 의견, 완전자급제 도입시의 보완 필요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내년 2월께까지 활동하면서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방안, 단말기 완전자급제 실시의 장단점, 정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보편요금제 등 통신 시장의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