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동차 EU 수출 관세, 2026년부터 완전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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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EU 'EPA 협상' 타결… 세계 GDP 30% 차지
국내 자동차업계 타격 예상
국내 자동차업계 타격 예상
일본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인 경제협력협정(EPA) 최종 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일본산 자동차와 전기·전자제품의 대(對)EU 수출이 날개를 달게 됐다. 일본과 유럽 간 관세가 없어지는 품목은 전체 교역 대상의 95% 이상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큰 틀의 합의’ 이후 최종 합의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양측 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분쟁해결’에 대한 항목을 협정에서 제외키로 하면서 일본과 주력 수출품목이 겹치는 한국으로선 ‘직격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일·EU EPA로 일본의 수출 경쟁력이 가장 높아지는 분야는 자동차산업이다. 자동차 부품은 90% 이상이 협정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협정 발효 7년 이후에는 자동차 수입관세도 철폐된다. 승용차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과 브랜드 인지도를 갖춘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까지 겸비하게 되는 셈이다.
한국으로선 2011년 체결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덕에 누려왔던 유럽시장에서의 경쟁력 우위 요소가 사라지게 된다. 앞서 한·EU FTA 덕분에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가 없어지면서 유럽시장에서 한국 차 점유율은 2009년 4.1%에서 지난해 6.3%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일본 차 점유율은 13.1%에서 12.7%로 낮아졌다.
반대로 일본은 2009년 70만 대에 육박한 대유럽 자동차 수출이 2010년대 들어 38만~57만 대 사이를 오가는 수준으로 줄었다. 2009년 35만 대 수출에 그쳤던 한국의 유럽 수출은 한·EU FTA 발효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40만 대를 넘어섰다.
일·EU EPA 발효로 이 같은 추세를 바꿔 다시 한국과 격차를 벌려나가겠다는 게 일본 측 계산이다. 일본 언론들도 “한국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다수 전기·전자제품 관세도 사라져 일본에 비해 우위를 보여온 정보기술(IT) 분야 수출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협정 발효 5년 뒤부터 14% 관세가 사라지는 TV를 제외한 거의 모든 종류의 가전제품과 전기제품도 관세가 즉시 없어질 예정이어서 일본 전자업체의 ‘부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지난 7월 ‘큰 틀의 합의’ 이후 최종 합의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양측 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분쟁해결’에 대한 항목을 협정에서 제외키로 하면서 일본과 주력 수출품목이 겹치는 한국으로선 ‘직격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일·EU EPA로 일본의 수출 경쟁력이 가장 높아지는 분야는 자동차산업이다. 자동차 부품은 90% 이상이 협정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협정 발효 7년 이후에는 자동차 수입관세도 철폐된다. 승용차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과 브랜드 인지도를 갖춘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까지 겸비하게 되는 셈이다.
한국으로선 2011년 체결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덕에 누려왔던 유럽시장에서의 경쟁력 우위 요소가 사라지게 된다. 앞서 한·EU FTA 덕분에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가 없어지면서 유럽시장에서 한국 차 점유율은 2009년 4.1%에서 지난해 6.3%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일본 차 점유율은 13.1%에서 12.7%로 낮아졌다.
반대로 일본은 2009년 70만 대에 육박한 대유럽 자동차 수출이 2010년대 들어 38만~57만 대 사이를 오가는 수준으로 줄었다. 2009년 35만 대 수출에 그쳤던 한국의 유럽 수출은 한·EU FTA 발효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40만 대를 넘어섰다.
일·EU EPA 발효로 이 같은 추세를 바꿔 다시 한국과 격차를 벌려나가겠다는 게 일본 측 계산이다. 일본 언론들도 “한국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다수 전기·전자제품 관세도 사라져 일본에 비해 우위를 보여온 정보기술(IT) 분야 수출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협정 발효 5년 뒤부터 14% 관세가 사라지는 TV를 제외한 거의 모든 종류의 가전제품과 전기제품도 관세가 즉시 없어질 예정이어서 일본 전자업체의 ‘부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