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 결과와 관련,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이 큰 만큼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게는 민·형사상 엄중 책임을 묻고,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도 채용 취소 등 국민이 납득할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기관장이나 고위 임원이 연루된 사건이 상당수였고 채용 절차에서부터 구조적 문제가 많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드러난 채용비리에 대해 일회성 조사나 처벌로만 끝내지 말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부터 우선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민간 기업까지 확산시켜 우리 사회의 고질화한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로, 18대 국회부터 논의해 온 사안인 만큼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단계적 시행을 시작하도록 국회가 매듭지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생과 경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같은 목표를 가진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책임 있는 결단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날 열린 대한의사협회의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핵심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수가 체계 개선과 함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도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며 “정부도 의료수가 체계 개선에 관한 의료계 목소리에 충분히 귀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