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문 대통령, 한중정상회담서 대북제재 확답 받아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민의당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및 한중정상회담과 관련, "문 대통령이 오는 14일 방중 정상회담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을 매듭짓고 중국의 강력한 대북제재에 대한 확답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행자 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이번 한중정상회담에는 공동성명도, 공동기자회견도 없다는데 우려가 크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 정상회담인데, 이견만 확인할 뿐 합의점에 이를 것이 없나"라면서 "중국의 '3불(不)' 주장은 인정하고 강력한 대북제재를 거부하는 중국에 대한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성과에 실망감이 앞선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조차 만남 자체가 성과라는 그런 결론을 내놔서는 안 된다"면서 "북한의 도발 억제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 테이블 구축의 성과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
1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인물에 대한 공천을 요구했다고 지난 14일 주장했다.이 의원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공천 시기 활발하게 소통한 기록을 다 확인해봤다"며 "옛날 생각이 나면서 웃겨서 말도 안 나오는 것들도 봤다"고 했다.이 의원은 "어느 도당 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읍소하자 대통령이 나한테 특정 시장을 공천해달라고 한 적도 있다"며 "서울 어떤 구청장 공천에 대해서도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 (다른 사람을) 주는 것이 좋지 않냐 말한 적도 있다"고 했다.또 이 의원은 복수의 언론에 윤 대통령이 지방선거 당시 치러진 경기 성남 분당갑 보궐 선거 공천에도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김은혜 의원이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서면서 분당갑이 공석이 된 때, 윤 대통령이 안 의원의 분당갑 공천을 직접 요구했다는 것이다.이때 안 의원은 분당갑 국민의힘 후보 자리를 놓고 당시 박민식 전 의원과 경쟁하고 있었는데, 박 전 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전략공천됐다. 박 전 의원은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을 지냈다.지방선거 당시 이 의원과 함께 여당 지도부에 몸담았던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지방선거 끝난 다음 당시 대표께서 우리 공천은 이기는 공천을 했고, 공정한 공천을 했었다고 여러 차례 말씀했다"며 "갑자기 이제 와서 그런 말씀들을 하니까 당황스럽다"고 했다.한편, 이 의원은 선거브로커 명태균씨 논란과 관련해 자신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
-
2
'운명의 날'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오늘 1심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판단이 15일 나온다. 이 대표가 기소된 4개 사건 중 첫 결론으로, 그의 사법 리스크를 주목하는 모든 정치권의 눈이 이날 재판에 쏠리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2022년 9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의 첫 결론이자, 이 대표 관련 4개 재판 가운데 가장 처음 나오는 선고이기도 하다.검찰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의 두 가지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하나는 이 대표가 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한 것을 문제 삼았다.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한 실무자이자 특혜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김씨를 모른다고 한 것은,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한 허위 사실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사람을 알거나 모른다는 것은 선거법상 처벌 대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문제가 된 다른 하나의 발언은 이 대표가 2021년 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당시 경기도지사 신분으로 참석했을 때 나왔다. 그는 이때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하지만 검찰은 국토부의 '직무유기' 발언 자체가 없어 허위라고 봤다. 또 검찰은 국토부가 단순한 협조 요청을 했을 뿐,
-
3
김정은, 北 자폭공격형무인기 시험 지도…대량생산 강조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폭공격형 무인기 성능시험을 현지지도하고 대량 생산을 요구했다.1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무인항공기기술연합체 산하 연구소와 기업소들에서 생산한 각종 자폭형 공격무인기들의 성능시험을 현지에서 지도했다. 또한 "최근에 새로 개발되고 있는 공격형무인기들에 대하여 료해(점검)하시고 시험을 보시였다"고 통신은 밝혔다.통신은 이날 성능시험을 한 자폭형 공격무인기들이 "지상과 해상에서 각이한 타격권내에서 이용할 수 있게 제작됐다"며 "적의 임의의 목표들을 정밀 공격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무인항공기술연합체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과 당중앙군사위원회가 국방군수 부문에 결정 지시한 사항들을 추진하는 데서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이룩"하고 있다고 평하면서 "하루빨리 계렬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대량생산에 들어갈 데 대하여 강조"했다.또한 무인기에 대해서는 "크고 작은 분쟁들에서 명백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아마도 전 세계의 군부가 다 인정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것은 오늘날 군사적 측면에서 필수적인 요구로 등장한 추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우리는 각이한 무인기들을 생산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며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전법상 측면에서도 새롭고 유망한 전술조법들을 결합 적용할 전망성을 찾게 될 것"이라며 "최근 우리 당이 군사정책적으로 무인무장장비체계들을 작전방안들과 교전원리에 완벽하게 결합시키기 위한 노선을 중시하며 계속 보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