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개점휴업 끝낼까… 한국당 원내대표 교체에도 험로 예상

여야, 개헌·선거구제 개편, 민생·개혁 입법 놓고 충돌 예고
여야 3당 원대대표 회동 신경전, 우원식-김성태 첫 만남부터 '설전'
5·18특별법 한국당 반대에 국방위 의결 보류…입법정국 험로 예상

12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를 접고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얼어붙은 여야 관계가 자유한국당의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다시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데 따른 것이다.

일각에서는 여야 협상의 틀은 재가동되겠지만, 각종 현안을 두고 당별 견해차가 워낙 커 접점 모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총력전을 펼칠 태세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새해 예산안 공조 처리에 여전히 반발하는 한국당은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 체제에서도 대여(對與) 강경투쟁을 예고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은 13일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3당 원대대표 회동에서 대립했다.

김 원내대표는 처음으로 참석한 회동 자리에서 "한국당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대여 투쟁력을 제대로 갖춘 가운데 모든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에 "어려운 국민을 보살피고 사회의 가장 아픈 곳을 치유하는 게 정치의 본령인데, 민생·개혁 입법들이 산적해 있고 887개 법안이 법사위에 묶여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의 '비협조'로 민생·개혁 입법이 막혀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까지 세 사람이 노동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공통분모를 고리로 접점을 찾을 수 있더라도 모두 각 당의 원내를 대표하는 막중한 책임을 진 터라 여야 회동에서는 첨예한 대결 구도를 형성한 것이다.

우 원내대표와 김 신임 원내대표 간 첫 대면 자리에서도 긴장감이 팽팽했다.

이날 오전 김 원내대표가 우 원내대표를 인사차 예방한 자리에서 회동 초반에는 '허물없이 편안한 사이'라는 등의 우호적인 덕담이 오갔지만 두 원내대표는 이내 서로를 향한 견제구를 날렸다.

김 원내대표는 "제1야당을 '패싱'하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밀실거래를 해 만들어낸 장물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과 선거구제 개편"이라며 "장물을 정상적 물건으로 국회에서 만들자고 하면 수용하기 어렵지 않으냐"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패싱하고 국민의당과 거래하면 여야 관계는 끝장"이라는 '으름장'까지 놨다.

우 원내대표는 이에 "밀실야합은 사실이 아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한국당과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결국 여당은 (국민의당과의 공조 등을 통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맞받았다.

두 사람의 만남은 김 신임 원내대표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야당 공조"를 제안한 것과는 사뭇 달랐다.

앞으로 여야 협상 테이블이 본격적으로 마련되면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과 각 당이 내세우는 민생·개혁 입법 과제가 의제가 될 것이지만, 당별 입장 차이가 커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반면, 한국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를 붙이는 것에 반대하며 현시점에서 논의 자체에 부정적이다.

각 당이 추진하는 민생·개혁 입법의 관철 여부도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공수처 신설법과 국정원법 통과에, 야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처리에 집중하고 있다.

일각에선 주요 쟁점 현안을 놓고 당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데다 새 원내사령탑을 맞은 한국당이 강경 모드를 유지함에 따라 여야 대립이 더욱 첨예해질 수 있어 '빈손 임시국회'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조한 '5·18 특별법'이 한국당의 반대로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의결이 보류되면서 향후 입법 정국의 가시밭길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22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합의했지만, 표결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은 따로 잡지 않았다.

이에 따라 23일로 끝나는 12월 임시국회에서는 사실상 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무산됐다.

국회가 표결처리의 부담을 떠안기보다는 회기 종료 후 검찰이 자연스럽게 최 의원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조치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