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률은 3.2％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올라 2009년 11월 이후 가장 높았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1년 전보다 1.0%포인트 높아져 9.2％를 기록했다.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으로 내놓으며 청와대에 일자리상황판까지 설치한 문재인 정부의 고용 의지가 무색할 정도다.

통계청은 “날씨가 쌀쌀해 일용직이 줄면서 건설업 일자리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다”고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실업률 증가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 성장률과 수출 등 경제지표는 괜찮은데 고용 상황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선 민간 기업의 고용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정부 정책들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정책들은 대기업에도 큰 부담을 주지만, 우리나라 고용의 88%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한계상황으로 내몰 수 있다. 중소기업 대표들을 대상으로 한 한경 조사(12월12일자 A4면 참조)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49.6%)이 최저임금 인상 등 여파로 내년 직원 수를 줄이거나 신규 채용을 축소 혹은 취소하겠다고 답했다.

대기업들도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채용 규모를 확정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기업 경영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내년 청년 취업문은 더 좁아질 것이라는 게 민간·국책 연구기관들의 전망이다.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기업 활력을 되살려 일자리 창출 능력을 키우는 길밖에 없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규제 개혁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지원하는 게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