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건설·건자재 업종에 영향 제한적"-K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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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B투자증권은 지난 13일 발표된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이 건설·건자재 업종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선미 연구원은 "6억원 이하 주택 대상, 8년 이상 임대 등의 세금 감면 조건을 감안했을 때 임대 사업자 등록 및 신규 임대 사업 참여 증진 효과는 기대보다 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대료 자율적 인상 대 세금 감면 등의 선택에 있어 다주택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주택 매도가 확대되고 이에 따른 주택 가격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 역시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다.
이에 따라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2018년 4월 이전까지의 주택 시장은 안정적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가 발표한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는 당초 기대와 달리 임대소득세 감면 주택을 6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확대에 대한 내용이나 전월세상한제, 임대계약갱신 청구권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임대소득세 감면 대상이 6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한정됐으나 이미 서울 평균 주택 매매가는 7억원 내외로 높아진 상태여서 정책으로 인한 시장 급변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초과 사업자들에게 건보료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아쉬웠던 부분으로 꼽혔다.
김 연구원은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 및 신규 임대사업 참여 효과는 기대보다 약할 것"이라며 "임대소득을 낮추기 위해 월세의 전세화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당분간은 서울, 수도권 주택 시장 강세, 지방 약세의 현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건설·건자재 업종에의 영향은 중립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김선미 연구원은 "6억원 이하 주택 대상, 8년 이상 임대 등의 세금 감면 조건을 감안했을 때 임대 사업자 등록 및 신규 임대 사업 참여 증진 효과는 기대보다 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대료 자율적 인상 대 세금 감면 등의 선택에 있어 다주택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주택 매도가 확대되고 이에 따른 주택 가격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 역시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다.
이에 따라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2018년 4월 이전까지의 주택 시장은 안정적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가 발표한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는 당초 기대와 달리 임대소득세 감면 주택을 6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확대에 대한 내용이나 전월세상한제, 임대계약갱신 청구권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임대소득세 감면 대상이 6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한정됐으나 이미 서울 평균 주택 매매가는 7억원 내외로 높아진 상태여서 정책으로 인한 시장 급변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초과 사업자들에게 건보료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아쉬웠던 부분으로 꼽혔다.
김 연구원은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 및 신규 임대사업 참여 효과는 기대보다 약할 것"이라며 "임대소득을 낮추기 위해 월세의 전세화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당분간은 서울, 수도권 주택 시장 강세, 지방 약세의 현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건설·건자재 업종에의 영향은 중립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