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은 사유재산 아닌 공공재…패러다임 바꿔 비리 막아야"

사학정상화 국회토론회…"'비리재단 복귀 통로' 사분위 폐지해야"

사학 비리를 막으려면 사학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부작용 논란이 끊이지 않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사학정상화 기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쏟아졌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사학개혁' 출판기념회와 사학정상화 토론회가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와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신동근·오영훈·유은혜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공동 주최로 열렸다.

'문재인 정부와 사학개혁'은 사학문제 현황을 정리하고 개혁 방향을 제시한 정책제안서로, 10년에 걸친 사학비리 투쟁을 이끈 상지대 총장직무대행 정대화 교수 등 30여 명이 저자로 참여했다.

정 교수는 이날 행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사학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사학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교육이 제자리를 잡고 국민과 학생, 나라의 미래를 위한 교육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사학은 국가 공교육 체제의 중요한 축으로 공교육 정신과 목표를 준수해야 하지만 그간은 그렇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사학이 여전히 사유재산으로 간주되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2008년 발족 후 추진해온 정상화가 '사학 주인 찾아주기'로 전락해 비리재단 복귀로 귀결된 것도 이런 이유"라며 "사학은 특정인의 사유재산이 아니라 국가 공공재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분위 역할은 사학 정상화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었다"면서 "사분위를 대체하는 새로운 정상화 방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영후 안용중학교 교장은 토론회 발제에서 "일부 사학은 비리 발생→학내분규→임시이사 파견→비리재단 복귀→분규로 이어지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중심에 사분위가 있다고 비판했다.

사분위는 각종 비리로 물의를 일으킨 60여개 사립 초·중·고와 대학을 옛 재단 쪽에 고스란히 돌려주는 통로 역할을 함으로써 사학을 정상화하기는커녕 끝없는 분규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장은 "사분위는 조직 규모, 업무처리 절차를 볼 때 다수의 비리사학에 맞춤형 처방을 내릴 만한 환경을 갖추지 못해 기능의 한계를 드러냈다"며 사분위 폐지와 교육자치를 위한 권한 이양, 비리사학 관할청의 책무성 강화를 제안했다.

이태구 강원도교육청 장학사도 "사학 비리 반대에 따른 분규는 '분쟁'이 아니라 교육 공공성 회복을 위한 정당한 주장"이라며 사분위는 관할청을 지원하도록 위상과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토론에 나선 김영삼 서울시교육청 장학사는 "사분위는 분쟁 조정이 아니라 '분쟁 조장'이라는 비아냥에 시달려왔다"며 사분위를 사학정상화자문위원회로 역할 변경하고, 중등사학 정상화 지원은 시·도 교육청 책임으로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