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게 내준 임시 계좌, 은행은 확인할 길 없어
외국인도 내국인 명의로 거래하면 적발 불가능
정부가 지난 13일 내놓은 가상화폐 긴급 대책이 현실도 파악하지 못한 채 허겁지겁 내놓은 졸속 대책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가상화폐 매매에 필요한 가상계좌를 개설해주는 은행은 계좌 소유주를 확인할 수 없는데도 은행에 확인 협조를 하겠다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상계좌 발급을 금지한 것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아 현실성 없는 대책으로 꼽히고 있다.
◆은행 “현실 모르는 대책”
가상화폐 대책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은행의 가상계좌 소유주 확인 대목이다. 정부는 미성년자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상계좌가 발급됐거나 자금세탁 의심거래가 발생했는지를 은행이 확인토록 하겠다고 했다. 은행 관계자들은 “현재의 가상계좌 운영 체제에선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가상계좌는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발급한 입금용 법인계좌다. 거래소에 직접 계좌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은행들은 세틀뱅크 등의 중개업자에 이를 전달해 다시 거래소에 지급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거래소는 지급받은 계좌를 토대로 매매를 원하는 이용자의 가상계좌를 생성한다.
은행 관계자는 “가상계좌는 일단 가상화폐 거래소에 들어간 이상 어떤 이용자에게 발급되는지 은행에서 알 길이 없다”며 “미성년자·외국인 가상계좌 발급 여부를 은행에 묻겠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얘기”라고 전했다.
예외도 있다. 농협은행은 이달부터 일반 계좌와 직접 연계한 가상계좌를 발급하고 있다. 농협은행과 계약을 맺은 빗썸·코인원에 공급 중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일반 계좌와 연계된 형태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가상계좌 소유주를 파악하는 게 가능하다”면서도 “다른 은행들은 방식이 달라 소유주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은행에 협조를 구한 것은 가상계좌 소유주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은행의 자금세탁 의심거래 보고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조항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명의로 거액의 자금이 오가는 것을 은행에서 파악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 은행 임원은 “모든 은행들이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갖추고 있긴 하지만 거래소 명의로 자금이 오가는 정황을 파악하려면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며 “단기간에 가능한 일이 아니다”고 난색을 보였다.
◆외국인 우회 매매할 수도
외국인 대상 가상계좌 발급을 금지하는 것만으로 일명 ‘환치기’를 막을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상당수 외국인들이 국내 거주인의 계좌를 통해 거래하고 있어서다.
한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외국인이 직접 국내 거래소에 계좌를 등록하는 게 가능하기는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워 외국인들이 꺼리는 편”이라며 “국내 지인이나 전문 출금책의 계좌와 연계된 전자지갑에 가상화폐를 보낸 뒤 이를 출금케 해서 다시 송금받는 방식이 흔하게 이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가상계좌 발급을 감시하는 것만으로는 투기 정황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가상계좌 발급 없이 영업하는 거래소들도 있어서다. 코인네스트 등의 몇몇 거래소는 자체 법인계좌에 이용자의 자금을 입금받은 뒤 이를 예치금으로 전환해주는 방식을 쓴다.
한 가상화폐 전문가는 “국내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방식은 생각보다 다양하다”며 “정부에서 아직까지 실태 파악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MZ세대 등을 비롯한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해 백화점 업계가 새로운 간판을 내걸고 있다. '백화점' 옆 지역명을 담은 '○○점' 이라는 백화점 하면 딱 떠오르는 전통적인 간판을 교체하고 다채로운 공간도 구성하는 움직임이다. 침체된 오프라인 유통업을 살리겠다는 의도다.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은 지난달 경기점 이름을 '신세계 사우스시티'로 바꿨다.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사우스시티는 2007년 3월 개점 당시에는 '신세계백화점 죽전점'이었다. 2009년 10월 경기점으로 변경했다가 최근 재단장을 마치면서 다시 이름을 바꾼 것이다.새 이름 사우스시티는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고 신세계백화점은 설명했다. 사우스시티는 죽전점으로 개장할 당시만 해도 인근에 백화점이 없었지만 이후 차로 30분 안팎 거리에 현대백화점 판교점, 갤러리아 광교점, 롯데백화점 동탄점이 차례로 들어서면서 치열한 경쟁 상황에 놓였다.점포명 변경은 배후상권 확대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인구감소 등 상권의 쇠락 속에 경쟁사의 신규 점포 개장과 같은 환경 변화에 맞춰 대대적으로 재단장을 하고 점포 이름을 바꾸기도 한다.현대백화점은 지난 6일 부산점을 새로 단장해 재개장하며 '커넥트현대'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1995년 개장한 이후 29년 만이다.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커넥트현대는 2000년대 초반까지 마니아층을 형성하며 인기몰이했지만 범일동 상권이 쇠락하고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이 잇따라 부산에 진출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이에 지난 7월 영업을 잠정 중단하고 복합쇼핑몰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최근 은행들이 줄줄이 최장 50년에 이르던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30년으로 줄이면서, 8월 말과 비교해 불과 며칠 사이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에 따르면 대출한도가 1억원 이상 깎인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주담대 만기 10∼20년 단축…대출 한도 '뚝'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은행은 만기가 30년이 넘는 주택담보대출을 현재 내주지 않고 있거나 이번 주부터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KB국민은행의 경우 지난달 29일부터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이었던 주택담보대출 대출 기간을 수도권 소재 주택에 한해 30년으로 일괄 축소했다. 신한은행도 지난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최장기간을 기존 50년에서 30년으로 줄였고, 우리은행은 9일부터 같은 규제를 시행한다.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10년∼20년 짧아지면, DSR 계산식에서 한 해에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에 결국 그만큼 현재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액은 크게 줄어든다. 은행권의 만기 축소가 이달부터 도입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겹쳐, 변동금리 상품의 한도 감액 효과는 당초 예상보다 크게는 두 배로 는 것으로 추산된다.이달부터 도입된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란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는 것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자가 실제 부담하는 금리는 아니고, 대출 한도액을 결정할 때만 적용한다. 2단계 규제에서는 0.75%포인트를 더하는데, 특히 수도권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는 1.2%포인트를 더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금리가 높을수록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예를 들어
2009년, 지금은 이름이 ‘레뷰’가 된 인플루언서 마케팅 서비스, ‘위드블로그’가 시작이었다. 식당, 카페 등 개인 사업자들이 블로그를 통해 홍보를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없던 시절, ‘블로그 체험단’이라는 개념을 만든 서비스다.위드블로그는 2006년 ‘블로그 칵테일’을 창업하고 3년 지나 거둔 첫 성공 사례다. 당시 대부분 벤처 기업이 온라인 서비스에만 몰두할 때, 몇 안 되는 O2O(Online to Offline) 모델이다. 위드 블로그는 6년 후 회사를 매각할 때까지 총괄했다. 회사 매각 후에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더벤처스’에서 투자자로서 O2O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했다. 2018년에는 ‘카모아’라는 렌터카 플랫폼에 창업 멤버로 합류해 다시 스타트업 전선에 복귀했다. 그 세월이 10년이 넘는다. 여러 경험을 거치며 O2O 서비스가 자리 잡는 방법을 나름대로 깨우쳤다고 생각한다. <카모아 초창기, 파트너 업체에 상주하며 고객에게 직접 차량을 인도하기도 했다>2021년 카모아가 시리즈 B 투자로 100억원을 유치하며 본격적인 규모 확장에 나섰다. 내가 할 일은 거의 끝났다고 생각했다. 스스로 초기 회사를 성장시키는 일을 잘 한다고 생각한다. 또, 그 단계가 제일 보람있고 즐겁다.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2022년 코로나 19로 술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와인, 위스키, 전통주 등 일부만 즐기던 문화가 드디어 대중화를 맞이했다. 새로운 플랫폼이 뿌리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엿봤다. 내 방법론을 다시금 검증하고 싶었다.술, 특히 수입 주류 시장은 영세한 유통 구조로 소비자가 접근하기 어려웠다. 렌터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대형 마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