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브리핑]우병우, 세번째 영장 끝에 구속…美 증시, 세제개편 우려에 하락

◆미국 증시, 세제개편 지연 우려에 하락

미국 증시가 세제개편안 통과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하락했다.

1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76.77포인트(0.31%) 내린 24,508.66에 장을 마감했다. S&P500지수는 10.84포인트(0.41%) 하락한 2652.01, 나스닥 종합지수는 19.27포인트(0.28%) 밀린 6856.53에 거래를 마쳤다.

다우지수는 이날 장중 24,672.48까지 상승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세제개편안 입법화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상승세를 지키지 못했다. 월트 디즈니의 주가는 21세기 폭스 인수 소식에 2.8% 상승했다. 디즈니는 21세기 폭스의 영화와 TV 사업 부문 등을 524억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 디즈니는 폭스 인수로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폭스의 주가는 6.5% 급등했다.

◆우병우, 세번째 영장 끝에 결국 구속

지난해 가을부터 정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급 인사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였던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의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5일 새벽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관계자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문 대통령, 베이징대 연설

중국 국빈 방문 사흘째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중국 최고 국립대학인 베이징대학에서 연설한다. 한국 대통령이 베이징대학에서 연설하는 것은 2008년 5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 이후 9년여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양국 관계의 미래 비전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양국의 젊은이들이 더 많은 교류와 협력으로 더욱 밝은 한중 관계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의 국회의장격으로 권력 서열 3위인 장더장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권력 서열 2위로 중국 경제를 사실상 총괄하는 리커창 국무원 총리를 잇달아 면담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회담 결과물을 토대로 관계 복원을 가속하기 위한 더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美 FCC, '망 중립성' 원칙 폐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14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망 중립성 정책을 결국 폐기했다. 지난달 말 망중립성 정책 폐기 최종안이 나온 이후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콘텐츠 및 플랫폼 사업자들은 물론 미 전역에서 수 백건의 반대 시위가 벌어졌지만 이날 표결에서 5명의 FCC 위원 가운데 공화당 추천 인사 3명이 찬성하면서 3대2로 폐기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웹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감속할 수 없도록 한 망 중립성 정책은 2015년 제정된 후 2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기존 망중립성 정책은 광대역 인터넷 액세스를 전기나 수도와 같은 공공서비스로 분류해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데이터의 내용이나 양에 따라 데이터 속도나 망 이용료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새 법안에서는 컴캐스트나 버라이즌과 같은 통신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거나 특정 앱이나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방러 추미애 대표 "北과의 '조건없는 대화' 서둘러야"

러시아를 방문 중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현지시간) 북한과의 '조건없는 대화'를 촉구했다. 러시아 집권 여당인 통합러시아당 초청으로 방러한 추 대표는 이날 3박4일간의 모스크바 일정을 마무리하며 한국특파원단과 한 간담회에서 최근 북미간 조건없는 대화를 제안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발언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틸러슨의 견해는 대단히 실용적인 것으로 미국에서 북한 핵 문제를 연구하고 고민한 분들의 대다수 견해"라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그는 "지금까지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 속에서 북한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가운데 북한은 핵과 미사일 관련 기술을 급속히 진전시켜 그것이 가공할 위력이 됐다"면서 "서둘러 북한과 대화를 해서 실상을 파악하고 잦은 접촉을 통해 자꾸 작은 성과라도 내면서 북핵 문제를 완화해 나가다 보면 문제의 본질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많은 북한 전문가들이 공감하는 견해"라고 지난달 방미 당시 미 인사들과의 면담 결과를 토대로 소개했다. 그러면서 "조건없는 대화, 대화만을 위한 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낮부터 전국 영상권…추위 주춤

금요일인 15일 전국에서 낮 최고기온이 영상권을 기록하며 추위가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내륙을 기준으로 아침 최저기온은 -10도 안팎을 기록하는 등 오전까지는 추위가 이어지겠다. 오전 5시 현재 중부내륙과 경북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상태다. 기상청은 이날 낮 최고기온이 전국에서 0∼10도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날 낮 최고기온은 -4∼9.8도를 기록했다.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차차 흐려져 오후에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 전북 북부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한민수 한경닷컴 산업금융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