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은 15일 통신 업종에 대해 국내 망중립성 정책 완화 시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14일 망중립성 정책을 폐기하기로 확정했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미국에서 망중립성 폐기로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통신 사업자의 과금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미국 망중립성 정책이 폐기되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6일 트래픽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최 연구원은 "현 정부는 망중립성 원칙을 유지하는 게 기본 정책"이라면서도 "미국 FCC의 결정이 우리나라 망중립성 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망중립성 정책이 폐기되거나 완화될 경우, 국내 통신사들은 추가적인 비즈니스 모델 도입을 통해 투자재원 확보가 용이해질 것"이라며 "특히 5세대(5G) 이동통신에 대한 정부의 조기 상용화 의지가 강해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는 사안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희진 한경닷컴 기자 hotimp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