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 2023년까지 한시적 정책"

"구직청년 규모 2023년 최고조…이후 공무원 자연감소분 조절"

정책기획위원회는 15일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일자리 정책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확대와 관련해 "2023년까지의 한시적 정책"이라고 밝혔다.

김용기 정책기획위원은 이날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정책기획위원회 출범식 기념 토론회 발제를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은 청년 구직인구가 최고조에 달했다가 급속히 둔화하는 2023년까지의 한시적 대책"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위원은 "2023년 이후에는 공무원 자연감소분(올해 3만 명)을 조절해 공무원 순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일자리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특단의 대응책"이라며 "2023년까지 고용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구직 청년(25∼34세)은 장기 실업에 따른 평생 빈곤의 형태로 사장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정부는 최후의 고용주, 모범 사용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 복원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적극적 역할 없이 민간 부문의 '고용 없는 성장', '임금 없는 성장' 추세를 바꾸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늘리고자 하는 공공 일자리는 ▲ 소방, 치안, 국방 등 민간이 공급할 수 없는 일자리 ▲ 육아, 요양 등 공공이 공급하는 게 민간위탁보다 저비용·고효율인 사회서비스 ▲ 현재 비정규직인 상시 지속업무의 정규직화로 세분돼 있다.

김 위원은 "민간이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고 비용을 소비자에게서 받는 것처럼 정부 또한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 비용을 세금의 형식으로 충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근로감독이나 공정거래를 감시하지 않으면 시장은 정글화할 것"이라며 "공공부문은 시장을 보완하고 보장하는 기능을 하는 만큼 시장의 활성화와 공공부문 규모 확대는 상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간 상호보완 관계가 중요하게 다뤄졌다.

소득주도성장이 총수요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혁신과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는 만큼 혁신 친화성이 높다는 것이다.

포용적 혁신성장을 주제로 발표한 김재훈 위원은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중소·중견기업과 창업기업, 근로자 등 모든 국민이 혁신의 주체가 되고 성과를 함께 누려야 한다는 점에서 이 시대에서 요구되는 혁신의 성격은 포용적 혁신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