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車비관세장벽 해소 요구할 듯"…산업부 한미FTA 협상계획

"이르면 연말 1차협상…원산지 기준·금융사 로컬서버 쟁점, 농산물 개방 불가"

정부는 앞으로 진행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미국이 자동차를 포함해 상품과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익균형의 원칙에 따라 미측의 요구에 상응하는 우리 요구를 관철하고 농축산물 등 민감한 시장은 보호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을 보고한다.

이날 국회 보고는 정부가 FTA 협상을 시작하기 전 거쳐야 하는 마지막 국내 절차로 이후 정부는 미국과 협상 일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실에 제출한 추진계획에서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1차 협상을 시작으로 3~4주 간격의 후속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상품, 서비스·투자, 원산지, 무역규범과 비관세조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상 쟁점을 예상했다.

미국이 무역적자를 기록한 상품 분야에서는 시장개방 요구가 자동차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는 "미측이 한미 간 무역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우리측 잔여 관세 철폐 가속화와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조정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장벽 해소 등 시장접근 개선에 관심이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부는 미측이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의 원산지 기준 강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은 NAFTA 재협상에서 자동차의 역내부가가치 기준을 기존 62.5%에서 85%로 상향하고 미국산 부품 50% 의무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또 한국이 중국산 철강을 미국에 우회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산업부는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금융, 전자상거래 등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논의된 이슈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예로 미국은 NAFTA 재협상에서 협정국이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 고객 정보를 로컬(현지) 서버에 저장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자제하고 전자상거래 기업의 소스코드나 알고리즘 공개 요구를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산업부는 협상 목표에 대해 "상호 호혜성 증진과 이익의 균형 달성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하겠다"며 "미측 개정 수요에 상응하는 우리측 개정 수요를 발굴·제시하고 개정범위 축소·완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미측의 요구에 대해서는 "이익의 균형 원칙에 따라 미국의 잔여 관세 철폐 가속화와 비관세장벽 해소 등 개선 방안을 협의하겠다"며 "농산물 추가 개방은 불가하다는 원칙적 입장을 지속해서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선 등 기존에 제기했던 우리 관심사항과 업계가 요구하는 원산지 기준·검증 개선 반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무역규범 동향과 국내제도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