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20일 한국과 중국, 한국과 베트남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동시 발효됐다. 2년이 흐른 지금 한·중 FTA 성적표는 신통치 않다. FTA 발효 후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오히려 감소했다. 반면 한·베트남 FTA는 성공적이다. FTA 발효 후 베트남은 한국의 4위 교역국으로 올라섰고 한국 제품의 베트남 시장 점유율은 20%를 넘었다.
성적 신통찮은 한·중 FTA… 효과 만점 한·베트남 FTA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한·중 및 한·베트남 FTA 실적을 발표했다.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액은 2014년 1453억달러에서 2015년 1371억달러로 전년보다 5.6% 줄었고, 지난해에는 1244억달러로 전년 대비 9.3% 감소했다. 올 들어 11월까지 수출액은 1283억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1% 늘었지만 한국의 전체 수출 증가율 16.5%에는 미치지 못했다.

양국 간 교역액도 2014년 2354억달러에서 2015년 2274억달러, 작년 2114억달러로 감소했다. 올해 11월까지 교역액은 2175억달러로 지난해보다는 증가했다.

한국이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 1, 2위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다. 이들 제품은 FTA 체결 전부터 무관세로 FTA 수혜 품목이 아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내수 중심 정책 기조, 경기 부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이슈 등으로 수출이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양국 간 투자도 감소했다. 올해 3분기 기준 한국의 대중 투자는 21억800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0.2% 감소했고, 중국의 대한 투자는 6억800만달러로 전년보다 63.4% 줄었다.

산업부는 내년 초 시작되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으로 중국의 서비스 시장을 공략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관련 공청회를 다음달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연다.

한·중 FTA와 같은 날 발효된 한·베트남 FTA는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모두 늘렸다. 베트남으로의 수출액은 2014년 224억달러에서 FTA가 발효된 2015년 278억달러로 전년 대비 24.2% 증가했고, 작년에는 326억달러로 17.5% 늘었다. 올해 11월까지 수출액은 437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8.4% 증가했다.

양국 교역액도 2014년 304억달러에서 2015년 376억달러, 2016년 451억달러로 증가했다. 올해 11월까지 교역액은 585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3% 늘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 전자업체의 생산기지가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전환되며 수출과 투자가 모두 늘었다”고 했다. 한국은 올해 상반기까지 베트남에 545억달러를 투자해 베트남에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가 됐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