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조 투자… 68조는 차기 정부 부담… "사업 차질 없이 이어질지 의문" 지적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재원 어떻게 마련하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7%에서 2030년 20%로 늘리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위해 정부는 총 92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재원 대부분을 민간에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51조원은 한국전력 발전자회사들이 참여하는 특수목적회사(SPC)가 조달하고, 41조원은 민간이 담당할 것”이라며 “한전 발전자회사의 SPC 참여 비중은 10~20% 정도로 최소화해 공기업이 직접 투자하는 돈은 5조~10조원 정도”라고 했다. 80조원 이상을 민간에서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수익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도 투자하겠다는 곳이 많다”고 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많은 수익을 내려면 한국전력 발전자회사가 이를 일정 가격 이상에 구매해야 한다. 공공부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막대한 설비투자 등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는 재생에너지 계획에서 전기료 인상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총 재원 92조원 중 현 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 투자액은 23조5000억원으로 잡았다. 나머지 68조5000억원은 다음 정부 이후에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재생에너지 3020이 현 정부 임기 이후에도 연속성을 지닐 수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산업부는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 48.7GW 중 28.8GW를 대규모 사업으로 채우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 정부 임기 내에서 달성할 대규모 사업 목표는 5GW로 잡았다. 나머지 23.8GW 규모의 사업은 다음 정부가 담당해야 한다.

원자력발전소나 화력발전소에 비해 수명이 상대적으로 짧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기는 다량의 폐기물을 배출한다. 산업부는 태양광 폐모듈 발생량이 2020년 233t에서 2025년 4604t, 2030년 1만9077t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태양광 모듈의 수명은 25년 정도다.

수명이 15년 정도인 풍력은 5MW 발전기를 폐쇄하면 약 81t의 폐기물이 발생한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산업부는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를 건립하고 풍력은 폐기지침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