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늘리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내놨다. 총 92조원을 들여 신규 원전 35기에 맞먹는 48.7GW 규모의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입지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겠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누가 봐도 비용 등 향후 재정적 부담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작 이 문제가 얼마나 심도있게 다뤄졌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정부는 48.7GW 중 28.8GW는 발전회사 사업으로, 나머지는 협동조합 등 국민참여형 사업으로 채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증가하면 현행 정산시스템하에서 발전사 수익구조는 크게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구나 정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전기요금 인상률을 10.9%로 전망했다. 이 역시 신재생 발전비용이 2030년까지 35.5% 하락할 것이라는 등 비현실적 가정으로부터 도출된 결과여서 과소추정됐다는 전문가들의 비판도 있다. 결국 비용만큼 전기료가 인상되지 못해 초래될 공기업 적자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정부가 7년 만에 태양광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부활시켜 발전공기업 6개사가 협동조합 등이 생산한 전력을 20년간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한다는 것도 문제다. 정부가 2011년 FIT를 중단한 건 과다한 보조금 투입 등 재정부담 때문이었다. 그런 정부가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바꾸고 있다.

그 배경에는 환경단체들이 있다. 이들은 FIT 부활을 환영하며 대상을 더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겉으로는 환경을 내세우지만 여기엔 다른 속내가 숨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른바 탈핵 시민단체들이 주도하는 협동조합이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권 확보에 혈안이 돼 있다는 것이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는 환경운동가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괜한 얘기가 아니다. 재생에너지가 ‘정부 보조금 잔치판’이 될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자 다음 정권에서 ‘감사 대상 1호’가 될 것이라는 얘기까지 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