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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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는 저성장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청년들은 고용 한파로 힘들어하고 있다. 통계청의 지난 1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9.2%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높은 실업률은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소득이 줄면 소비도 줄고, 기업 매출도 감소하면서 고용 창출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최우선 국정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일자리 창출로 소득을 높이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위원회가 꾸려졌고 청와대에는 일자리수석이, 정부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됐다.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도 내놨다.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 등을 주고, 중소기업 줄도산을 낳는 약속어음제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혁신형 기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평가에서 창업실적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분야에는 각종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일자리가 많이 나오는 것은 중소기업, 서비스업 부문이기 때문에 기존 대기업 위주가 아니라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창업 활성화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는 결국 창업을 얼마나 활성화하고 벤처가 얼마나 성장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의 강점인 ICT를 활용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에 투자해 일자리를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 경제 활성화와 함께 각종 환경, 보건 정책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주력하고 있다. 중국발(發) 황사와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걷는 사람을 보는 것이 익숙한 풍경이 됐다. 물을 사먹는 것도 일상이 됐다. 평균 기대수명이 높아지고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건강하게 오래 살려는 욕구는 높아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의 수요에 발맞춰 기업은 관련 제품을 출시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은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정부는 맞춤 지원에 힘쓰고 있다.

정부의 주도적인 일자리 창출 의지와 정책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고용할 기업과 이들 기업에 맞춤형 인재를 키워낼 교육기관의 협력도 이뤄져야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소연한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지속적인 정부 지원 없이는 향후 100년, 200년 경제를 이끌 기술 개발은 어렵다고 호소한다. 정부와 기업, 대학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만큼 일자리를 가장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중소기업과 인재를 육성하는 대학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대학에서는 초대형 프로젝트도 좋지만 다양한 기관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개발하고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보텀업(bottom-up) 형태의 국가 과제가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기업은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고, 대학은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산·학·연 사업 확대 등을 통해 기업과 대학 간 중간자 역할을 하며 산업, 경제적 발전을 도모해나가야 한다.

한국경제신문은 정부 과제 수행을 통해 기업과 대학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현장을 찾아가봤다.

전혜숙 기자 hayonwy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