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직원 靑 파견근무, 독립성에 영향 미친다면 개선 검토"
"대통령 수시보고 부정적 시각도…투명성 강화·보완하는 것 중요"
최재형 "청와대가 특정 감사위원 제청 요구해도 중립성 검토후 제청"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는 21일 감사위원 제청권 행사와 관련 "만일 청와대로부터 특정 인물의 제청을 요구받더라도 과연 그 인물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의지가 있는 분인지 검토해 적임자를 제청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감사위원 제청 단계에서 청와대가 누구를 제청해달라고 요청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최 후보자는 "제청권에 대해서 임명권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다소 의문이 있다"면서도 "적어도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고히 지킬 수 있는 분, 누가 봐도 의문의 여지가 없는 분을 추천하기 위해 제청권을 충분히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어 감사원 직원의 청와대 파견근무와 관련, "만일 제도에 문제점이 있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후보자는 '청와대가 파견 직원을 통해 감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는 "파견 직원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면 그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최 후보자는 감사원의 '코드 감사' 논란에 대해서는 "문제 있는 감사들이 대개 정권 교체기를 전후해 종전 정부 중요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시기적 문제, 감사 시행 당시의 정부 입장에 부합하는 외관을 가졌다는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을 잘 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또 "감사원이 감사를 착수할 때부터 감사 개시 여부나 대상 등을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도 감사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감사원의 대통령 수시보고 제도와 관련해선 "대통령이 향후 이뤄질 감사결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며 "이런 제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불식할 수 있도록 제도의 투명성을 더 강화하고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후보자는 '감사원 내에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 것이냐'는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의 질문에 "전혀 생각해본 적 없다"고 답했으며, '안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느냐'는 확인성 질의에도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다"며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아울러 정부의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조치에 대해 감사를 할 생각이 있느냐는 한국당 윤상직 의원의 질문에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소송이 종결된 것으로 안다"며 즉답을 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