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제도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만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 개혁의 발목잡기 수단으로 변질된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를 막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이 법사위에서 장기간 계류되면서 개혁 입법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 따른 대응이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 법사위에서 900여 법안 가운데 31건만 처리된 문제를 제기하며 “법안 만들기 바쁜 국무위원들 불러서 아무 상관없는 질문으로 시간 낭비했다”며 “현안보고로 아무 의혹이나 질문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전날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의혹을 제기하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우 원내대표는 “정말 민생법안들을 모조리 처리 대상에서 제한했다”며 “해도 해도 너무 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타 위원회 법, 이것은 왜 심사안하나. 무슨 상원이냐. 안하는 이유가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 국민들의 민생이 얼마나 어려운데 이렇게 쌓여있는 현안법 처리하지 않고 그러고도 국회가 얼굴을 들 수 있나”라며 법사위의 조속한 법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은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제 법사위에 의한 문제를 바로잡을 때”라고 강조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